산·학·연·관 항공우주산업 육성위한 정책전략 도출 논의, 정부 차원 지원 촉구
김의원 “국제적 상호 인증방안 모색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밝혀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항공 제조산업의 육성전략과 수출 촉진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산 항공기 부품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더욱 많은 국내기업이 항공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의미 있는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열한 번째 헬기 개발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민수용 헬기의 해외 수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내수 시장의 활성화와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은 “국산 항공기 제작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시장 진출 확대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오늘의 세미나는 정부의 정책 지원방향과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항공안전기술원 이강이 본부장은 ‘항공 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적 상호인증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산 항공기와 부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BASA IPA(감항성 이행절차)에 따라 KC-100 비행기, B737-400 타이어 등 소형항공기, 기술표준품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상호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수”라며 “또한 국책과제 추진 시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기획 단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달연구원 김대식 박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조달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달제도의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산 항공기, 헬기들이 국유재산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항공우주학회 이재우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 국토교통부 오성운 항공기술과장, 항공우주학회 방효충 부회장 등이 항공우주산업의 현안 및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국내 제작 항공기 및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규환 의원은 “첨단 복합기술이 요구되는 항공우주산업은 개발과 투자금 회수에 평균 40년의 막대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입이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항공우주산업이 새로운 혁신을 부르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의 지원정책 마련에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이라며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와 마스터플랜의 설계에 정부 또한 과감하게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9명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학계, 산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