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인“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마련 차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일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엘타워에서 이날 토론회는 ① “그간의 에너지효율 정책 평가” 및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방향, ②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5일에는 ③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④ MaaS 등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에 대해, 22일에는 ⑤ ICT 기반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⑥ 가스냉방 등 “냉∙난방 에너지源(Mix)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에경연)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전기연구원)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①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②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③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時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두기호 했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금년 상반기에「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수립時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