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기획]산업경제계가 갈 길은
[새해기획]산업경제계가 갈 길은
  • 정필론기자
  • 승인 2019.01.0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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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엔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서
공공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투자-소비 살아야 경제활력 찾는다
정부, 인프라투자와 복지지출 확대-신기술개발 통한 혁신성장 주력
열쇠 쥔 기업, 시설확충과 새 상품개발 본격화하고 고용 늘려야

우리나라 산업경제계는 올해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인 2.6-2.7%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2.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성장률은 공공투자 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 진작과 함께 민간투자의 점증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어 녹록치 않다.

유일하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의 경우 3.1% 성장세를 내다 보지만 수입도 4.2% 덩달아 늘어 무역 흑자는 지난해 740억 달러보다 줄어든 640억 달러를 예측하고 있다. 특히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66.8%를 보이며 평균 15만명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경제 전망이지만 산업 활력을 다시 찾고 제조업 경경력이 되 살아 나야 하는데 뚜렷한 활성화 방안을 못 찾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데이타-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새 기술을 전통산업에 결합시키고 바이오-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꼽을 수 있지만 조기 성과를 거두기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8대 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상품화 그리고 시장조성에 최선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외줄타기에서 내수진작을 함께하는 쌍끌이 경제성장을 이번 정부에서도 내세우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근로제 확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제조-건설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드는 올해 산업경제계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관건이다. 지난해 △1%로 뒷걸음질 쳤던 민간 설비투자가 올해 1% 성장으로 돌아 선다는 예측이지만 미흡하다. 공공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

또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새 기술제품이 개발 돼, 수출지역과 품목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이 제고 돼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분배를 앞세운 소득주도성장에 주력했다면, 이제 전통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고 새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융복합을 통해 새 상품을 만들어 내는 혁신성장을 본격화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총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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