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산업-제조업 활력 떨어져, 성정성과 경쟁력 집중 통해 성장동력 살리고 파

<대담 이호경 本紙편집인>

탈원전, 부작용 속출해 재생에너지 본격화 후 추진해야
미국 전통산업 살리기, 독일 히든참피온 기업육성 좋은 본보기

인천남구 갑에서 내리 3선을 한 홍일표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았다. 인천지법-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그는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일처리를 강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號가 잘 순항할지 듣기 위해 그를 만나, “8월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는 탈원전 공방 지속이 다른 이슈를 밀어내고 있다고 들었다”고 질의를 꺼내자 “올 유래 없는 폭염으로 탈원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원전 올 평균 가동률 59%보다 높은 70% 원전가동률을 7-8월 유지하면서도 위험수위인 전력예비율 10%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2-3차례 있었다”고 지적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탈원전 시기와 방법을 놓고 協治(협치) 잘 하기로 소문 난 산업중기위에서도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위원장으로서 힘겹겠다고 다시 묻자, “에너지전환 정책은 백년지대계이며,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바꾸더라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본격적으로 전력화(電力化)되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거쳐 원전을 줄여야지, 이미 7천억이나 투입된 월성1호기 재가동을 중지하고 이미 계획이 결정된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를 백지화하면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급조된 정책으로 그 부작용은 일파만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탈원전론자인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임명한 당연한 결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란 에너지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기생산단가는 높아지고 한국전력은 적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제를 돌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창출도 여의치 않는데 미중 무역갈등은 수출 외줄타기를 하는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묻자, “미국은 트럼프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통산업인 석유-자동차산업을 다시 부훙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강점을 유지하고 있는 IT쪽은 구글-애플-폐북 등이 지구촌을 휩쓸도록 지원하는 양면정책을 써 16-17조 달러에 이르는 연간 생산력을 4-5% 성정시키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생산력 1.5-1.6조달러의 10배가 넘는 세계1위 경제대국도 성장률을 과거 0-1%대에서 이렇게 높이는데 국내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세계 1위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이 1천개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몇 개나 되냐”고 반문했다. 대안으로 “이 같은 중소중견기업 히든챔피온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인하, 규제풀기 속도내기, 기업오너 갑질논란 증폭 차단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부침의 세월을 겪고 있다. 그러나 3심까지 결과는 2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후반기 산업중기위원장으로서 2년 임기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히자,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위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는데 나섰으나, 우리 국민들은 양당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 짙어, 자유한국당의 일원으로서, 보수정당을 복원시키며, 나라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편집자 주>

국회차원서 정부정책 합리적 조정통해 실질적 경제발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
우리경제 사면초가 상태서 실물경제 책임지는 자리 맡아 막중한 책임감 느껴
기업투자-고용 늘리기 위한 산업정책의 틀 혁신, 미중 무역전쟁서 돌파구 절실
규제풀기 나서고, 자영업등 최약자 일터서 밀려나는 부작용 없애기에 총력 경주
누진제폐지-완화, 단일요금제 포함 전기요금 개편방안 종합적 손질

산업중기委 협치의 전통 살려, 경제살리기 올바른 정책 제시할 터


-산업저널 창간 19주년을 맞아 홍일표 위원장님과 독자들과 만남을 갖게 돼 뜻 깊습니다. 취임하신지 한달여 되셨는데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위원장으로서 임기중 꼭 추진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경제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산자중기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기업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산업정책의 틀을 혁신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최악의 위기에 놓인 우리경제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할 일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푸는 일입이다. 산자중기위에서는 8월 국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자중기위는 규제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우리경제의 최약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지원 대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 태양광과 풍력이 원자력을 대신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고, 원전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입니다. 경제성악화와 환경파괴 등이 우려됩니다. 탈원전 정책의 수정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최소화하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경제에 피해를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도 산자중기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정책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야 의원들의 수준 높은 토론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산업 및 에너지, 통상 정책 분야에서 정부정책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자중기위와 관련된 정책들은 고용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넓은 시각에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신산업육성-산업고도화-무역과 통상대응-에너지전환-탈원전-누진제
-소상공인 생계대책-일자리창출과 벤처기업 육성등 산적한 숙제풀기 나설 것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산업중기위서 주요 쟁점이 될 이슈를 짚으신다면.

“산업위원회 주요 현안으로는 산업통상분야에서의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및 구조혁신, R&D 개선 과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통상정책 등이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누진제 폐지 등 전기요금 개편 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과 입법 논의 등이 있습니다. 중소벤처분야의 주요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논의, 정책자금 운용의 편중·중복 문제 해소,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 협치의 전통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떼문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에너지·자원 안보, 통상전략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경제주체 및 정당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車-에너지신산업-IoT-바이오헬스등 혁신성장 꼼꼼히 점검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기술과 영역을 융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한데요. 그 추진전략을 밝히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과, IoT,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별 성과창출과 발전 전략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산업융합촉진법, 제4차산업혁명촉진기본법안,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에관한법률, 수소경제활성화법안 등의 법안이 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정체속 제조업등 오히려 줄어, 과감한 혁신 통해 경쟁력 회복 절실해

-일자리창출도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산업중기위에서 그 지원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3만 8,000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도 4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서비스업 고용시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에 비해 12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저하가 원인입니다. 휴대폰과 LCD 등도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제조업 고용을 촉진하려면 규제개혁 등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거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반성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조선 경영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이란 섣부른 정책 실험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美中무역전쟁 피해 고스란히 국내무역에 직격탄될 것, 美정부와 담판나서야

-무역과 수출을 떠나 살 수 없는 교역국인 우리나라 입장서 미중 무역갈등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무역 전선에 이상이 없는지요.

“최근 세계 경제 규모 1·2위 국가가 대규모 관세 조치를 동시에 주고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바로 같은 방식의 보복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또, 8월7일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은 대 중국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피해액은 최소 40조원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출이 최대 6.4%, 367억달러(약 40조)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중국의 위기는 곧 우리에게도 위기를 의미합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1을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간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물량이 연간 40억 달러(약 4조5000억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미 한국 업체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르면 오는 9월,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실화되면 일자리 13만개가 위협받고, 11조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충격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4%,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17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력 산업입니다. 자동차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미국발 관세폭탄에 대비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상외교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이어 자동차 관세로까지 확대될 뻔했던 미국과 EU 간의 ‘관세전쟁’이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등 정상 간 무역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냉방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 지원확대할 것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국민생활이 어렵고 산업현장도 위축됐습니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고, 주택용만 적용받는 누진제 폐지 내지 개선 요구가 많은데 어떤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시나요.

“지난 8월7일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적용되던 누진제의 1~2단계 상한선을 100㎾h씩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규모를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올해 7~8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폭염 대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은 엄두도 못내는 에너지빈곤층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습니다. 이와 달리 해외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누진제가 적용돼도 미국은 1.1배, 호주 1.2배, 캐나다·일본 최대 1.5배 등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합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하에서 한 가정이 한 달간 200㎾h 이하(1단계)의 전기를 쓴다면 ㎾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h를 쓰면 2단계 요율인 187.9원, 401㎾h 이상 쓰면 3단계인 280.6원씩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외 구간이 있습니다. 매년 7~8월과 겨울철인 12~2월에는 누진제가 4단계로 확대됩니다. 이 기간 1,000㎾h 이상 쓰는 주택에는 단위당 709.5원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누진배수가 최고 7.6배로 치솟는 것입니다. 최근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1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며 사실상 누진제 유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8월20일). 그런데 폭염·혹한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 현상에 직면한 만큼 폭염과 혹한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폭염·혹한 때마다 '한시적 인하'라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폭염을 상시적인 재난으로 가정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가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진제 완화 및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난방에만 적용되는 ‘에너지 바우처’를 냉방까지 확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 중장기적 연구-실증없이 조급히 서둘러 부작용키워
■정부예산낭비 우려, 체계적-과학적 정책마련 독려, 감독할것

-탈원전-탈석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골자로 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에너지 전환정책의 바람직한 속도와 방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냐,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과 부정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년 13.3GW에서 ’30년 63.8GW로 늘리면서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 또한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풍력 발전의 회전날개의 소음이나 미관으로 인한 민원제기와 산림훼손,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장·생태계 파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토 여건 상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됩니다. 자가 발전을 통한 공급에 대해서도 현재 자가발전기의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도 전력망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재생에너지 조성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는 1년 미만, 풍력발전소는 약 3년이 소요되는 반면 인프라 보강은 154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6년의 표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날씨 때문에 수급에 차질을 빚어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정부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 산업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 입니다.”

■에너지정책 백년대계인데 탈원전은 조령모개식, 여야간 협치 통해 대안마련

-특히 원전 건설의 지속여부를 놓고 여-야 협치를 잘 하기로 평가 받는 산업중기위 자체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실 생각인가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위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미세 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위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탈원전과 전력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폭염으로 전력수요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정부는 올 1월 원전 예방 정비 등으로 57%에 그쳤던 원전 가동률을 지난 7월에 7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준 것 입이다.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발전비용이 증가했고, 산업용 심야전기 인상도 걱정됩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 산업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들의 기반까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이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 협치의 전통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시각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인식을 공유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경쟁력상실-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갑질논란 등
中企 생존권위협해, 기업사정 맞는 탄력근로제등 방안 찾아야

-국민뿌리라 일컬어지는 중소기업 육성은 역대 정권의 최우선 어젠다 이었는데요. 중소벤처부 탄생이 1년을 넘었습니다. 중기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가계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나요.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울산, 포항, 창원, 구미, 광양 등 영·호남 5대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가동률은 2016년 말 81%에서 최근 50%대로 급락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난해 국내투자가 21조원으로 2년 전보다 57% 급감했고, 줄어든 투자는 베트남 중국 등 해외로 향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의 압박이 심화되는 내년부터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임금인상이나 각종규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늘기기 더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주를 갑질 주범으로 보는 분위기가 신규투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집행률이 31.7%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3명을 고용해야 1명분의 임금을 지원받는 추가고용장려금이 활용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 사정에 맞춘 탄력근로제 도입이나,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강소기업 육성과 성정성-경쟁력 산업에 집중 지원, 국가경제 살려야

-이밖에 위원장님께서 밝히실 말씀과 생각하시는 국가 발전방안 및 정치적인 견해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입니다. 5천만명에 달하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와 부품소재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해야하고, 4차 산업은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강국 독일은 강소 제조기업들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 수정과 보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국민적 동의를 통해 동력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일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정리=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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