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수퍼그리드, 세로-가로축 두방향 몽골-러-중-일과
남북한 함께 2022년 착공 목표로 신속하게 이행할 것

에너지자원정책은 세계 각국의 주요 어젠다중 하나다. 그 방향과 성과에 따라 국부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혹자는 세계 1-2차 대전이 에너지자원 확보와 무관치 않고 산업혁명들도 생산수단의 변화와 더불어 증기기관차나 전기 발명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새 에너지원 발굴과 활용등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한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실은 정부 조직중 가장 눈꼬뜰새 없이 돌아간다. 국내는 물론 지구촌 동향과 맞물려 그 방향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란서 박원주실장과 그 흐름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향으로 국회와 함께 논의 전망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및 Grid-P2G-ESS 등 시장 활성화 통해서
에너지전환, 건강-안전-깨끗한 에너지원 확보 통해 신동력과 일자리 창출할 것
올 말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비전과 방법 담을 터
재생에너지 3020, 올 목표 채웠고 태양광-풍력자원 충분해 달성 가능
탈원전과 해외 원전수주 별개 문제로, 英-사우디-체코 원전수주 만전기해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대북 대러 제재해소시 적기 추진태세 확립

-올 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주택용 누진제 폐지 내지 완화 및 계시별 요금제 도입 그리고 산업용과의 요금 격차 해소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구가 많은데, 앞으로 검토방향은.

“이번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을 거치면서 누진제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함께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누진제 폐지시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바, 하반기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균형적 시각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시장화는 잘 추진되고 있나요?

“에너지신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부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위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예로, 전기자동차를 이동형 ESS로 활용하여,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요금이 비쌀 때 그리드(Grid)를 통해 되파는 신 개념 서비스인, 소위 Vehicle to Grid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V2G 활용 전력판매 요금체계 설계를 실용화했으며 V2G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은 내년 1월 실시합니다. 그리고, 전력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거래를 알선하는 전력 중개거래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소전환저장(P2G), ESS 등 다양한 에너지 저장 서비스를 실증,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발굴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6월19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년간 에너지전환로드맵, 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실행하였고 적잖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3기가 폐쇄되었고,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도 백지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돼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1.74GW를 7월20일에 이미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 올해 5월에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마련했으며, 6월에는 원전 감축에 따른 인력, 산업, 지역 보완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수립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요.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올해 수립하게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판으로서 2040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에너지전환의 진정한 주체로서 활발히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이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수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보다 구체화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화된 분산형 전원 시스템과 함께, 전력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창의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밖에, 우리 에너지산업이 과거 자본집약적 산업의 틀을 넘어 기술 경쟁력 중심의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년도별 달성목표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 하에서 장기적으로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74GW로 설정하였고, 올해 7월 중순 경에 이미 올해 보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추세 및 잠재량을 감안할 경우, 재생에너지 3020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건에서 총 설치 가능한 용량은 363GW으로 입지 잠재량이 충분합니다. 태양광 321GW, 육상풍력 20GW, 해상풍력 22GW등입니다. 또한 염해농지 144㎢(10.9GW), 저수지 수면 등 99㎢(7.5GW), 건축물 옥상 등 600㎢(45.4GW)로 태양광 우선공급 가능 용량은 최대 112.9GW입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해외 원전수주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최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우선 협상자 지위 상실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체코 등 후속 원전수주가 가능할까요?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과 해외 원전수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전이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한 것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17년 12월이었으며, 한번도 영국 정부로부터 국내의 에너지전환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 건은 UAE에 수출하는 것과는 달리 민간이 약 22조원을 투자하여 원전을 건설하고 60년간 운영하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하는 구조이며, 수익성-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한-영 정부간에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영국정부가 RAB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제안하였고, 그것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이지, 아직도 한전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준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우디 대형원전 예비사업자로 한국의 한전을 비롯한 美-中-佛-露 5개국 모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전-한수원-두중-시공사가 함께 구성한 사우디원전 지원센터를 통해 현지화, 인력양성, 로드쇼 등 사우디 니즈를 반영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합니다. 특히, 한-사우디 비전2030 경제협력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통해 사우디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 예정입니다. 체코 등 동구권 주요국의 원전도입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원전 인지도 제고, 고위급 면담 등 원전협력 도 지속 추진중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논란이 한창인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를 발주처인 발전회사에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나요.

“현재 관세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 우선순위로 도로-철도 연결과 함께 남한의 전력공급 지원을 비롯한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가 거론되는데 이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작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로 오는 세로축 전력망과, 몽골에서부터 중국ㆍ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으로 이어지는 가로축 전력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몽골ㆍ러시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고 역내 평화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트너 국가들과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모멘텀을 마련 중입니다. 세로축은 올 2월 한-러 자원협력위(차관급)를 통해 협의 개시하고, 6월에 전력망 연계 협력 정부간 MOU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로축의 경우 올 4월 한-중은 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 아래 한전-중 국가전력망간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일은 민간, 몽골은 정부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향후 관계국과의 공동 연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간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공동해양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전망은?

“지난 2월, 차관급 한-러 자원협력위를 계기로 한-러 간에 PNG 공동연구에 합의하는 등 천연가스 도입방식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 중입니다. 다만, 현재 PNG 사업에는 국제 사회의 대러-대북제재가 중첩 적용 중이므로 제재해소 없이는 사업착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재와 무관한 공동연구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제재해소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독자에게 한말씀.

“1999년 9월 창간 이후, 이제는 명실 상부한 산업분야 전문 매체로 자리매김한 산업저널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산업인의 여론 형성과 분석, 정보 공유, 공감대 형성 등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산업저널 임직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정보제공과 의견 제시를 바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속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담=이호경국장/정리=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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