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9주년특집] 산업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에게 듣는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수출경쟁력을 보면 아직 괜찮은 것 같고, 주력 제조업과 전후방 효과가 큰 업종인 조선-자동차-철강-해운 등의 어려움을 보면 불안하다. 또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신산업육성을 정권마다 외쳐왔는데 과연 신성장동력은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을까. 수출 외줄타기 성장을 하고 있지만 美中무역전쟁과 확산일로에 있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금방 괜찮던 수출증가 추이와 무역흑자 기조를 무너뜨릴 것 같아 편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으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는 반가운 소식에도 기업경쟁력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일자리창출이 여의치 않다는데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과 주요업종 전망은 좋은지 지켜 볼 일이다. 본지 창간19주년을 맞아 정부 산업정책을 직접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 본다.<편집자 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中-美-獨-日에 이은 세계 5强 수준
최고 수준의 ICT, 에너지 인프라 등이 우리 산업 강점
자동차-조선 등 고용 위축, 중국 굴기, 보호무역확산등 위기 요인 대응해야
산업 혁신성장 통해 경쟁력제고-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풀 숙제
8대 유망산업인 전기차-로봇-바이오헬스-항공우주-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 수출 확산中
향후 5대 신산업 미래자동차(자율-수소-전기차)-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IoT가전등 집중 투자로 미래먹거리 형성
4차산업혁명, 세계각국이 보유한 자국의 경쟁력있는 산업에
AI-IoT-Cloud computing-빅데이타-Mobile 기술 등 접목해 신산업 창출
산업혁신 2020 플랫폼 통해 ’22년까지 160조 투자, 20만개 일자리 창출
A ICBM과 5대 신산업 원천-핵심기술 확보에 R&D집중, ‘25년 일자리 38만개로
산업界 노동생산성 OECD 평균보다 떨어지고, 中企 대기업에 못미쳐 개선 필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지역별 청년친화형 혁신산단 집중 조성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제조 산업 활성화와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어디쯤 왔는지 궁금하군요. 한국 산업의 수준과 강점 그리고 더 확충할 사항을 짚어주세요.

“우리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强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美경쟁력위원회가 `16년 발표한 국제 제조업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中-美-獨-日-韓 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 다른 지표인 CIP(Competitve Industrial Performance)(UNIDO)는 `16년에 獨-日-中-美-韓 차례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반기 수출이 2,968억 달러로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망 신산업의 수출액은 올 상반기 +23.9%, 390.1억불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산업 성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망 신산업은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태양광-전기차/ESS용 축전지-스마트미터)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등) ▷차세대 반도체를 말 합니다. 유망 신산업 수출액 추이를 보면 16년 554.2달러에서 ’17년736.0달러로 ’18년 상반기에 390.1달러로 상당 폭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에 더하여 최고 수준의 ICT, 에너지 인프라 등이 강점입니다. ITU의 `17년 발표에 따르면 ICT 발전지수는 아이슬란드-韓-스위스-덴마크-英 등 순으로 5강을 집계합니다. 다만, 자동차-조선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 중국 굴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우리 산업의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산업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조선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지원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5대 신산업 등 산업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새로운 성장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정책 성과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산업의 고용창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래먹거리인 신산업육성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신산업 분야는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여 조속한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확산까지, 민간의 투자가 실제 매출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글로벌 시장 성장성, 우리의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여 미래차 등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은 미래자동차(자율-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을 말 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전기차와 같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는 충전망 확충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적기투자가 중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력-도로 등 SOC 인프라 조성과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R&D, 실증-보급사업 등을 통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핵심인데요. 그 정책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각 국은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기술 등을 접목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Society 5.0’,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전략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과 ICT-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다면, 우리 산업을 혁신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주인공인 만큼, 이들의 선제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기업이 강점이 있는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5대 신산업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R&D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우리의 주력 제조업 현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지능형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등은 무엇인지?

“우선, 신산업 분야는 민간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에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여, 5대 신산업 투자-일자리 로드맵과 수소차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합동으로 ’22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여 2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산업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글로벌 반도체 제조허브化 전략 등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는 지역-협력업체의 수요창출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합니다. 산업 구조조정, 산업 위기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수출의 버팀목인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 등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능형 제조혁신 전략을 통해 중소 제조현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소 협력 스마트공장 고도화, 벨류체인에 지능형 제조기술 체화(embedded) 등입니다. 아울러, 규제혁신,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성장 생태계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통상현안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도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부는 장관님 주재 규제혁신토론회를 활성화 하고, 산업전문인력 8,000명을 육성하며,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중 탄력 근로시간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통상현안과 관련 美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범정부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등 총력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이 향후 경쟁력의 관건일 텐데요. 산업기술진흥정책 현황과 방향은?

“산업부는 산업 분야 원천-핵심기술 확보 및 중소기업의 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등에 주력하며,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들의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스템반도체, 신소재, 신약, 중대형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First Mover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A 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대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 ‘22년까지 산업부 R&D 예산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5대분야 R&D 투자비중은 내년 35%, ’20년 40%, ’21년 45%, ‘22년 50%로 높아집니다. 단순히 R&D 예산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R&D 성과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증-공공조달 등을 통한 신기술의 초기시장 확보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기반구축사업을 실증사업으로 전환, 바이오헬스-자율주행차-에너지 등의 실증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연계형 패키지 사업을 추진(수요발굴-R&D지원-공공조달)합니다. 또한, 혁신기술과 융합신기술이 사업화되는 데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의 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초기 산업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해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실증을 시작하여 ‘22년까지 10개의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예컨대 바이오헬스의 경우 의료데이터를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고, 자동차 운행-위치정보를 차량 원격정비 서비스, 사고시 병원등에 연계하며, 에너지분야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데이터를 IoE 인프라 구축, 에너지원 통합관리 등에 이용합니다.”

-산업 일자리창출과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정책방향을 알고 싶군요. 산업고도화와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방향은 단기적 처방과장기적 산업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제-공공부문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조선 등 고용 감소 업종의 일감 확보와 협력업체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또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제조업 고용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기 위해 핵심기술인 A ICBM 관련 우수인재 확보를 목표로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 ICBM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타), Mobile(모바일)을 말하며, ‘25년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약 3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나, 업계는 이에 대응할 우수 인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산업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전망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진보-생산성 혁신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견해와 AI-로봇 등 혁신적 기술로 일자리가 대체돼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능형 제조혁신 전략을 일자리 대체가 아닌 중소 생산현장의 고도화 등 새로운 가치창출로 접근하여 새 일자리 창출 전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산업 생산성 지표는 어느 정도 입니까.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산성은 영향 받지 않나요?

“올 1분기 全산업 노동생산성이 전년 대비 5.8%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생산성 지표는 전반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OECD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한국을 100으로 볼 때 OECD 평균은 2000년 211.3에서 2015년 146.9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장시간 근로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 OECD 1인당 근로시간은 멕시코가 1위 2,137시간, 한국 2위 2,144시간, 평균은 1,752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15년 45.7%에서 2016년 32.5%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정책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한층 더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무환경 개선은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창의적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기반마련, 新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생산성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표공장 등 모범사례 확산, 운영-설계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잘 추진되고 있나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 마련, GM경영회생 합의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남-전남-울산 내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업 경영안정 지원, 근로자-실직자 고용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에 ’18년 예산 조기 투입 및 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돼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재 등 혁신성장의 동력이 지역으로 모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수한 근로-정주환경 등을 갖춘 곳을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14개 시-도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이곳에 ’22년까지 지역 중핵기업 140개社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혁신프로젝트, 보조금-금융지원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U턴-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한도를 확대(60→100억원)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도입하여 기업-대학-산업진흥기관 등 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창의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산업환경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 정책은 산업의 친환경化 추진과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의 친환경化를 위해 기업의 청정생산과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 확산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의 친환경화를 위한 청정제조기술의 개발-보급과, 산업단지내 기업 간 폐-부산물의 연계와 재활용을 지원 중입니다.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와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재조립하여 원성능 유지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광산은 휴대폰 등 폐자원에서 유가금속 회수 및 산업원료로 재공급함을 뜻합니다. 재제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공용차량 수리시 재제조 부품을 시범 사용하고, 경찰청-군 차량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등에서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을 추출-고순도화하거나 상용화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의 미세먼지 감축기술 개발 지원, 한국생태산업단지(EIP) 모델의 개도국 확산(월드뱅크 협업)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 터키 등과 생태산단협력 MOU를 이미 체결하고 미얀마, 이집트 등에서도 협력 요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듣고 싶군요.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단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도 발표했으며, 창업과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도 지원합니다.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대폭 확대합니다. 올 685개에서 ’22년 1,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제품기획-R&D-생산-판매) 개발-확산도 추진합니다. 규제개혁과 관련 신산업-제조서비스융합산업-융합서비스업 유치를 통해 산업시설구역 서비스업 입주업종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업종에 대해서도 Negative화를 추진해 산단 입주업종 완화를 추진합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 완화, 비수도권 개발이익 환수 차등화 등을 추진합니다.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산단별 특성과 지역의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산단 지원 관련 범부처 지원 사업들을 산단별 수요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합니다. 정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서울디지털-창원-구미-반월시화-익산-광주본촌등 6개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을 선정-집중지원하고, ‘22년까지 선도 산단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담 이호경국장/정리 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