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탄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해결 끝장캠프 마련
"모두 모아 한 번에 끝까지 해결” 중기규제 해결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그 첫번째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개최했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물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 등을 포함한다.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풀면 하나가 막히는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중기부가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한다.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 e모빌리티”는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되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리법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규제가 많다는 업계의 호소가 있어 먼저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끝장캠프에서 다룰 7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