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17개중 11개에 설치, 기초단체는 229개 중 9개만 설치 그나마 중복업무

재생에너지 3020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2천5백만kW이상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2030년까지 설치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라 범국가적 범국민적으로 적극 추진돼야 하나 이의 첨병인 지방자치체에 신새생에너지 전담부서가 별로 없어 전담부서를 강화설치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과 산하에 3명 정도의 에너지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주유소, 전기안전 등의 업무에 더해 민원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역/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과는 광역의 경우 17개중 11개에 설치돼 있다. 기초단체는 229개 중 9개만 설치돼 있다.

지역에너지전환을 능동적 주도적으로 추진해가는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선도적으로 지역에너지공사와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피동적이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강도 높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가 2012년부터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2016에 설치 운영 중이다. 부산시와 인천시는 추진 중이다.

공사 등 공기업 보다 낮지만 직접적인 부서인 지역에너지센터는 경기도가 2016년에 설치했고, 충남도와 안산시 및 전주시 등이 추진 중이다.

한편 신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자체들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 내 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할 예정임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나 팀의 설치와 기구 확대 등은 지자체 장의 의지와 예산 등에 달려 있으므로 지자체 장의 의지를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혜택 등을 수립해 내려 주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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