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조직개편 신중히 해 시너지 효과 높여야
政府조직개편 신중히 해 시너지 효과 높여야
  • 박종만기자
  • 승인 2017.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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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미시적 관점보다 앞을 보는 거시적 관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 남길 정부조직개편 단행하고 4대 비전과 12대 공약 바르게 실천될 수 있길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 기간동안 5자후보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국민들이 지지후보를 달리하게 했다. 이에따라 새정부의 우선과제는 국민통합이다.

대선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성장 가능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등의 4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한지 10여일 지난 현재 이들을 실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새정부의 이같은 비전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분열된 국민정서를 화합시키고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나 나의 생각과 이념 혹은 철학이 다르다고 상대를 무조건 敵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통치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국민화합을 위해 앞장서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오래전부터 글로벌 경제불안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내수불황도 이어지는 등 각종 국내외적인 경제불황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때로 어려워져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것도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러했듯이 문재인정부도 정부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려 하고 있다. 특히 주요 경제부처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을 분리시킨다는 것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정부가 바뀌면 그들이 펼치고자하는 통치 이념속에서 나름데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집권기간동안 국가를 잘 이끌기 위한 정부조직의 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통상을 산업자원부로 통합시킨지는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전 정부에서의 일이다. 비록 5년도 안된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업과 통상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산업부에서 통상분야가 분리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통상분야가 기존의 외교부로 통합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출인데 이같은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통상분야가 어느부처에 통합됐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새정부는 고민 또 고민해야 한다.

요즘 산업부소속 공무원들은 맨붕에 빠져있는 분위기다. 정확하진 않지만 통상분야에 더해 자원분야도 산업부에서 분리된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일부 과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혹 산업부가 앞으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에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며 삼삼오오 모여 정부조직개편에 촉각을 곤두새우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새로운 각 지역공동체 창립으로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을 맞아 실질적인 정상이 존재하지 않아 ‘코리아 패스’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선진 각국 및 미·일·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경제,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의 무시와 무관심속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정세의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새정부가 들어선지 2주가 되어간다. 물론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위해서는 국회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안정을 찾고 자신의 부처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소문이 아니 진실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정부의 중앙부처 중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 국가가 운영·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사 어느일도 그렇듯이 중요성에 맞춰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다. 현재는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따라서 주요 경제부처중의 하나인 산업부가 제대로 안정을 되찾아 내수활성화와 수출증대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찾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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