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투자-생산-소비 선순환 싸이클 만들어야 가능
최근 현오석 부총리가 20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밝힌 내용이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3대 중점 과제를 담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도 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본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의 틀을 헤아린다.
당초 집권하며 약속했던 복지 공약이 국가 예산 부족으로 모두를 실현치는 못했고 그나마 지난해 어렵게 2,8% 국가성장율을 기록했지만 그 낮은 성장마저 국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못한 현실을 직시한다.
이를 타개키 위해 정부는 국가성장룰을 올해 3.9%까지 높이고 국방-외교적 안정을 함께 추구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활성화의 틀을 대통령이 제시한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는 그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인도-스위스를 국빈 방문해 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인도와는 포스코가 현지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으나 인도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부지활용에 따른 갈등으로 9년째 표류하는 제철소 건설을 재개하고 인구 13억 대국인 인도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원자력발전소를 우리 손으로 짓는 방안 등 폭넓은 경제협력이 논의됐다.
스위스와는 유럽의 강소국가로 성장한 이 나라의 발전모델을 우리나라의 한 지표로 삼아 선진국을 향한 한국 경제의 도약 밑그림중 하나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13억 인구 대국이면서 전 국민 평균 연령층이 25세에 불과해 그 발전 가능성과 시장 확대 여지가 매우 큰 인도를 경제협력의 한 파트너로 그리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드넓은 시장으로 본격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강대국의 틈새에 끼어 있지만 다국적 기업을 배출하고 금융강국으로 발돋음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도 미-중-러-일의 틈바구니에서 제조강국으로 수출강국으로 나아가며 중진국 문턱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을 숨가쁘게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향후 선진국 도약에 두나라와의 협력시스템이 매우 중요해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이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다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등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기본틀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3만달러 시대를 앞달기기 어려워, 이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설정하고 한국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특히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면서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드는데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에 나서겟다고 발표했다..
이어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늘리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FTA(자유무역협정)과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산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 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혁신을 통해 개혁 의지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며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규제 개혁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계속키로 했다.
5대 유망서비스의 경우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 시도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 그 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 가계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경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는 경제혁신을 통해 국가성장률과 국민복지를 어떻게 얼마나 끌어 올릴지 그 구체적 청사진을 세밀히 제시하는데 골몰해야 하고 기업은 다시 한번 기업가정신을 살려 투자활성화는 물론 지구촌 시장의 미래 개척에 나서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 적절한 소비로 생산과 휴식 및 소비의 선순환 사이클에 동참해야 한다. 그 길이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호경국장
lh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