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만 유일하게 적용, 정부 입맛대로 평가 불만

인사철이 돌아오면서 '역량평가'란 잣대가 옳은지 그른지 말들이 많다. 당초 2급이상(국장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시 들여 대던 기준 선을 갑자기 재작년부터 에너지공기업에 갔다 댔다. 이어 산업부 공기업 임원 임용시 자격기준으로 확대됐다.

이를 놓고 적정하다던지 아니다던지 쑤군댄다. 사연인즉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반화됐지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인사 원칙이 있었는데 이 역량평가를 시행하면서 소위 정부 부처의 입김이 공기업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이를 시행하는 정부측에서는 아니다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함량미달 인사는 아예 사전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역량평가는 4가지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여러사안을 하나로 정리하는 능력 또 위기사항 발생시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내용 정리 그리고 지역NGO가 사업진행을 방해할 때의 대처 능력 또 그룹 집단 토론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공기업에서는 수십년간 공기업에서 초급 간부 임용시험을 보고 팀장과 부처장-처장 승진시 정부 못지 않는 경쟁 아니 더 혹독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은 인사들을 또 다시 정부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고르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에 전력공기업 임원진이 회사별로 2명씩(관리본부장과 기술본부장) 7-8곳이 2월21일까지 교체되면서 비롯되고 있다.

이 임원 선임을 놓고 모회사인 한전과 발전 및 전력그룹 자회사 임원에 응모하려면 먼저 역량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산하 공기업 임원 응모시 역량평가를 받도록 하는 부처는 산업부가 유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물론 서울시 등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 산하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산업부 뿐이라는 불만이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를 시행하는 다산컨설팅과 평가하는 교수들에게 사전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상당히 유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공기업 인사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합격률이 80% 이상에서 이제는 10명중 3-4명 이상이 떨어진다고 알려졌다.

역량평가는 연중 받을 수 있으나 한번 떨어지고 다시 받을 경우 2-3백만원의 응시료를 개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블랙아웃을 거치며 위기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 역량평가가 에너지 공기업에도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가 정한 방식을 도입한 역량평가가 정부 입맛의 인사를 고르거나 옥상옥의 행정 편의주의식 인사 검증이라는 비판을 벗기 위해서는 공기업들이 스스로 만드는 룰을 적용하던지 아니면 기존의 임원추천위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많다. 공기업 임원은 그 공기업 사장에게 임면권이 있음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시행하려면 상식적으로 함량미달인지를 봐야지 여러 시험 기준을 정부 입맛대로 정하고 이를 통과하라면 정부가 공기업 임원을 뽑겠다는 정실 인사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불만이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간부 직원은 우리도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과해야 하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 알 수 없고 내 직장에서 수 없이 검증받았는데 또 다시 다른 잣대를 갖다 대고 하루만에 이 평가로 모두 꿈꾸는 임원 승진의 길이 막힌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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