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경기 본격적 회복국면 진입하기 쉽지 않아
올해 건설경기는 우선 2014년 공공 토목수주와 토목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부의 SOC예산이 전년대비 약 7.0%나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 같은 정부의 SOC 예산 편성 결과는 2014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SOC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및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총 건설투자 규모는 전년의 60조 3,000억원과 비슷한 60조 5,00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투자가 당장 활성화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부적으로 대형 신규 SOC사업에 대한 예산 할애를 축소하고, 소규모 생활밀착형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SOC 예산 20조 3,000억원 중 신규사업 예산은 1,395억원에 불과하고, 99%가 기존 진행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특히 도로 신규 도로사업 예산이 많이 감소했는데, 2014년 정부 예산 중 신규 도로사업은 17건 153억원에 불과하고, 완성 국도를 2013년 32개에서 2014년 45개로 늘려 완성공사 위주로 편성했다. 신규 도로사업 예산은 2011년 20건 525억원, 2012년 24건 683억원, 2013년 33건 1,055억원으로 4대강사업이 끝난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건수는 절반, 예산액은 1/7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수자원 분야에도 신규 댐 건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광역상수도에 4건의 설계 예산이 반영돼 2015년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 예산이 6건 345억원으로, 2013년 4건 175억원 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결국 정부의 SOC 편성 결과만을 놓고 보면, 건설투자뿐 아니라 향후 신규 공공 토목공사 발주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신규 예산 집행과 공사 발주와의 시차를 감안할 때 2014년 보다는 2015년 신규 토목공사 발주에 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리고, 지난 2013년 SOC 예산 중에 신규 사업 예산이 전년비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 공공 토목공사 발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4년 정부 SOC예산 중 박근혜정부의 지방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은 7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방공약 사업 중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경제성 평가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방 공약사업은 2014년 하반기 이후 발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3개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이르면 3년 후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14년보다는 새정부 2, 3년차인 2015~16년에 공약사업 관련 발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제약을 감안해 2013년 7월 초 BTL의 민간 제안 허용, BTO와 BTL 혼합방식 활성화, 비용보전방식(CC)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에 비해서는 비교적 전향적인 대책들이며, 현 정부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감안할 때 민자사업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4년 신규 공사 발주 및 건설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범위에 공공기관의 부채도 함께 포함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에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해 발표했으며,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2배 정도 급증해 2010년부터 정부부채를 초과했다. 이중 부채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5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이외 기관들도 예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하면 모두 건설공사 발주가 많은 기관들이다. 2013년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계획 물량은 전년에 비해 6조 8,000억원이나 증가했는데, 2014년에는 이런 증가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에는 신고리원전을 비롯해 주요 대형공사의 발주 여부가 공공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2013년 발주 계획이었던 1조 3,500억원 규모의 신고리 5·6호기 주설비공사는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이르면 2014년 중에는 발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부발전의 평택3단계(900㎿), 영흥7·8호기(1740㎿), 신서천1·2호기(1000㎿) 등 발전자회사의 발전플랜트 발주가 2014년 이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복합화력 발전 플랜트 발주 증가와 연계되는 천연가스 저장시설과 주배관 건설공사도 증가할 전망이다. 도로, 철도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 6조 6,000억원 규모의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이 2014년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주가 이월된 도담~영천 복선전철 8개공구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에 공공 건축공사 발주는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우선 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사 발주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가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저조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공공 주택공급을 전년비 33.3%나 급감한 5만 6,000호를 공급키로 했는데, 2014년에도 공공 주택공급이 여전히 저조할 전망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1차 지구지정 발표 이후 해당 지자체의 반발과 철도부지내 행복주택의 공사비 증가 문제 등으로 대거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2012년 48개 기관이 착공해 호조를 보였던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청사 착공 물량은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미착공 기관이 16개 밖에 남지 않았다.
미착공 기관 중 일부가 2014년에 발주와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발주물량이 축소되는 것과 달리 2013년에 양호한 흐름을 보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건설기성은 2014년에도 계속 양호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2년 하반기 이후 발주가 급증해 2013년까지 발주가 이어졌던 국방 관련 건축공사 물량은 2014년에는 잔여 물량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2014년에 공공 건축공사 발주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나, 인천공항 3단계 건축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계속 양호한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4년 건설경기를 전망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요인 중 하나는 최근 극심한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 건설수주가 과연 2014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인데. 민간 건설수주액은 2013년 1~8월 동안 32조 2,000억원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11년 내 최저치로 추락했다.
2014년에 민간 건설수주는 공종별로 우선 민간 주택수주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 사이에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다시 극심한 침체를 보였는데, 그 원인은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지방 주택수주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수도권 주택수주는 침체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향후 수도권의 민간 주택공급 여건에는 4.1 및 8.28대책,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부진 지속, 전세가격 상승 등의 긍정 요인이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적체,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가계부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결국 2014년 수도권의 민간 주택공급 여건에는 긍정, 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입법화돼 시행되고, 거시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수도권 주택공급 여건이 전년에 비해서는 분명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에는 2011년 이후 주택공급 급증으로 인해 2013년부터 시작된 아파트 입주 물량 재증가 현상이 2014년에도 지속되고, 그 동안 주택가격 급등, 가계부채 등 부정적 요인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지방 주택수주는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침체가 더욱 심화된 민간 주택수주의 부진에는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부진 영향이 컸다.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2012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비 60.0%나 감소했고, 2013년 1~8월 동안에도 전년 동기비 48.4% 감소해 민간 주택수주 부진을 주도했다.
2013년 들어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연이어 시공사선정 총회가 무산될 정도로 건설사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5월 말까지 서울시내 시공사 선정 사업장이 12곳 중 사업자가 선정된 구간은 은평구 응암10구역 재개발 사업장 한 곳뿐이었다. 그 만큼 과거와 달리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수주에 보수적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1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광명 철산주공 4단지, 과천 주공2-7단지 재건축공사, 은평구 응암 11구역, 흑석8구역 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이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형사 참여가 상반기 보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2014년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여건이 전년에 비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주액 자체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수주는 거시경제 흐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결국 2014년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수주의 흐름은 거시경제 회복세가 좌우할 전망이다.
각 기관이 내놓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약 3%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3년보다 약 1%p 증가한 성장률이다. 성장률이 여전히 완만한 수준이지만,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도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수주가 극심한 침체를 보인 2013년에 비해서는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최근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에서 향후 도시지역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9곳 지정하고, 나머지 11곳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키로 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3.6% 증가한 93조 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도 기저효과로 국내 건설수주의 전년비 증가율은 3.6%를 기록하겠으나, 수주액 자체는 90조원대 중반으로 여전히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의 경우 정부 SOC 예산 감소, 신규 사업 예산 감소, 정부의 SOC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기조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년비 2.0% 감소한 34조 7,000억원을 기록하고 민간 수주는 2013년에 비해서는 소폭이나마 회복된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비 7.2% 증가하겠으나, 수주액은 59조 2,000억원에 머물며 여전히 저조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2014년에는 전년비 0.2% 증가에 그치며,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감소세 지속, 정부 SOC 예산 감소 등의 감소요인이 크지만, 긍정적 요인도 일부 존재해 전년 수준의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결국 최근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의 시차를 감안할 때 2012년 8월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건설수주는 2014년 상반기부터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단, 2013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건설수주의 건설투자 감소효과는 앞으로 3년 정도에 걸쳐 분산돼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감소세를 주도한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경우 건설투자와의 시차가 매우 커 당장 2014년 건설투자에 미칠 감소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또한, 2014년 수도권 주택공급 여건이 소폭 회복돼 2012년 이전 기 수주사업의 착공 증가 가능성, 기존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거래 증가 가능성 등은 주택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부는 SOC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 건설투자는 연구·개발, 문화시설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2013년의 60조 3,000억원과 비슷한 60조 5,000억원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14년에도 국내 건설경기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은 건설경기가 향후 3년 내외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저점에서 좀 더 횡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거시경제가 4% 정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본격 확장국면에 진입하고, 주택경기도 각종 대책의 입법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면 건설경기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나마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종만기자 / jmpark@sanupnews.com
이호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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