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완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크다. 어제 학교에 갔다온 아이가 벌벌 떨며 교실이 너무 추워 연필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26도에 맞춘 에어컨을 그나마도 가동하지 않아 찜통교실 속에서 아이들이 고생한 경험이 있다. 폭염으로 인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20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도 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냉방교실에서 감기에 걸려 며칠씩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게될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9세기 교실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있는지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 , 주5일 수업으로 인한 방학 기간의 단축으로 혹서, 혹한기의 수업의 증가 및 수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많아지고 있고, 본격적인 스마트 교육이 실시될 경우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학교예산 중 공공요금이 절반에 달하고,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에서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여름철 26도, 겨울철 18도로 규제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쓰면 그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에서 경고를 받고 있다.

원전비리와 무분별한 해외개발로 인해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던 전력산업당국에 학부모들은 반의
반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학교 전기료 깎아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용 전기료 전기사업법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하면 찜통교실, 냉방교실을 없앨 수 있는지 지난 8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우선 무조건적인 절전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열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LED조명램프나 시스템에어컨이라고 하지는 천장에 냉난방 장비를 하는 EHP시스템의 개선 등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또 단열을 위한 태양광필름 및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를 학교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학교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학교 안에 연못을 만든다거나 창가에 넝쿨식물을 키우는 등의 친환경적 학교시설의 관리를 통해 에너지도 아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중에서도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한데, 교육용 전기의 전력량이 전체의 1.7%에 불과하지만 판매수익은 1.9%에 달한다는 것은 전력량 대비해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1.7%에 불과한 교육용 전기의 요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전체 에너지 요금체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 획기적으로 인하하자, 그런 제안이 가능한데 특히 교육용 전기로 함께 구분되어 있는 대학이나 박물관, 사적지 등 초·중·고 외의 건물들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구분해내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더욱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육용 전기요금의 직접적 인하와 더불어 학교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 재생에너지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와 정부에 큰 압박을 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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