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비리로 얼룩지고 잦은 고장에 시달리는 원자력발전은 안전운영, 비리근절을 위한 독립적 감시, 감독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입김과 해당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외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해당 기관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감사 기능의 실질화 등을 통해 내부적 자정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능이 부족한 한국의 조건에서 원자력을 비롯하여 전력산업 전반에 기구와 기관이 난립하는 것은 오히려 이권진영만을 확대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또한 극복할 과제이지 피할 문제가 아니다.
원자력발전 체계전환을 위한 장기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강화, 독립감시기구 구성, 한수원-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 등 4개 원자력공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견제,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조직체제가 필요하다.
날로 커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단도 필요하다. 가칭 에너지자원환경부와 같은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에너지자원환경부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보안, 안정적 공급, 안전한 운영,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
산업발전과 경제논리에 종속된 원자력 등 전력정책은 공급의 안전성과 수요관리를 뒷전에 두고 낮은 비용의 가격에만 집착했다.
전력공급 중심의 정책은 천연가스 등 제반 에너지자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에너지 수급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시장에 내맡긴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에너지전환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에너지의 자원과 환경, 안정적 수급관리, 수요관리와 저감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의 전면적 개편과 신설이 필요하다.
나아가 원자력만이 아니라 전력전반, 천연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자원의 정의로운 공유 등을 위해 에너지산업을 담당하는 제반 공적기관 및 공기업들은 에너지지주회사 등을 통해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원자력을 분할하고 전력회사간 경쟁을 시키며 천연가스를 민영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시장에 맡기며 기후변화 대응을 시장논리로서만 푸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절대적 자원빈국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다.
이를위해 에너지전반을 총괄하는 에너지지주회사 등을 통해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을 집행하는 전달체계를 공공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련 통합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에너지 수요관리, 공급안전성을 넘어 기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자력이 초래할 미래비용, 에너지 자원부족이 가겨올 가격의 지속적 폭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제반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전력요금 정책의 변화, 가스의 소매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확대, 석유 등 민간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등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구상해나가야 한다.
에너지기본권,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확보는 결코 민간기업에 의해,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
이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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