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산업 활황속 美-中간 자동차부품 분쟁 갈수록 심화
美-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추가 관세 부과 이어 보조금 지원까지 문제 제기
中-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과 관련해 많은 무역·투자장벽 여전히 유지
지난 2009년 중국은 그 동안 줄곧 1위를 지켜오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판매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2012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1,900만 대를 기록했고, 2020년의 판매 대수는 3,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 급성장은 미국-중국간 자동차 교역량 급증으로 이어지며, 미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대중국 자동차 산업 수출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을 포함해 2012년 73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은 이제 미국의 4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과 관련해 많은 무역 및 투자장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현재 중국 정부는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내 자동차 생산은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50/50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현지에서 기술이전, 수출실적, 중국산 부품 사용 등에 관해 반복적인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자국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불공정 정책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미국-중국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교역과 관련해 양국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편집자 주>
초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급성장 했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1,900만 대에 달해 미국의 생산 규모인 1,000만 대보다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어 중국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 면에서 세계 최대 시장 규모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이 세계 평균의 절반 이하인 점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고려할 때,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중의 하나로 인식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자동차 시장 진출은 중국 현지 파트너 지분이 50% 이상이 되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고, 일부 중국 현지 합작 파트너는 지방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대표적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국영기업인 상하이 자동차 (SAIC Motor Corp.)의 경우, 각각 Volkswagen 및 General Motors와 현지 합작투자 기업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들 현지 합작투자 업체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2012년 중국 연간 자동차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GM과 Volkswagen은 중국내 해외 자동차 업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GM의 경우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미국내 판매량을 앞지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을 보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02년 74억 달러에서 2011년 690억 달러로 9배 급증했다. 중국의 연간 자동차 부품 생산의 약 25%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중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 규모는 2012년 1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이는 2008년 대비 약 60% 증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선진기술 획득과 제품혁신을 목적으로 한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동차 부품업체 인수 움직임이 활발한데 ▶Beijing West Industries의 Delphi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사업부문 인수 ▶Pacific Century Motors의 GM 소유 Nexteer Automotive 인수 ▶Wanxiang의 A123 인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날이 갈수록 미국과 중국간 자동차 부품 교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자동차 부품의 위조, 설계 및 상표 특허 침해 등 미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중국 정부의 정책도 자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을 억제하는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6년 중국의 불공정한 자동차 부품 산업 정책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했고, 2008년 WTO는 중국의 정책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중국은 이에 불복해 2009년 항소하기도 했다.
또 미국 정부는 2009년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미국의 타이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3년간 일부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25-35%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가를 결정하자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항해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WTO는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자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도 2009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년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미국은 중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WTO의 판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제조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원자재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은 전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희토류 공급이 급락하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희토류 가격이 급등한 실정이다.
또 중국 정부는 2010년 희토류 금수조치를 취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일련의 정책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Toyota를 비롯, 세계 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다분히 세계 유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같은 조치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통해 선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의 중국내 이전을 목표로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2012년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에 대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미국과 중국간 자동차산업에 대한 분쟁은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분쟁으로까지 번졌는데 미국은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 정책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WTO에 제소해 분쟁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미국측 조사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보조금을 자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만기자
jmpar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