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로 탈바꿈
기존의 통상교섭 중심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로 전환해 실효성 제고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등 4개 주요 핵심과제로 구성
새 정부는 최근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新통상 로드맵 발표로 FTA협상 추진 등 지금까지의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소통 체계를 보다 보강해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을 위해 기존에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도모하고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흥국의 개발,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win-win 방식의 FTA를 추진하며, 특히 ASEAN의 핵심국가이며 우리 기업 진출, 수출 확대 필요성이 큰 인니·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WTO 다자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해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WTO 일부 회원국들간 진행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하며,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DDA 협상 중 합의 가능한 일부 분야에서 조기수확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키로 했다.
두 번째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해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으로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美·EU·中·日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인니·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은 산업발전협력+FTA형 협력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우즈벡·모잠비크 등 신흥자원부국과는 자원·에너지 확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 등 기술우위국과는 원천기술 확보 및 자원확보를 병행 추진하며,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ECP)을 마련, 플랜트 펀드 조성 및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협력, 신흥국에 적정기술 지원을 통한 상생형 기술협력 등 산업자원협력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를 위해서는 통상을 통한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문화·복지·CSR 등 사업간 결합 및 R&D?마케팅 등 기능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모색하고,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도 단일화(KBP)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며,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내에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해 외국의 기술장벽·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전자정부·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인력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한·중 FTA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 내용·구성 및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통해 FTA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중심의 One-Stop 서비스도 강화하며, 한-미, 한-EU FTA 국내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금년 하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3.0 기조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서 통상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해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이들 주재 하에 22개 분과를 구성, 협상에 대한 소통 강화, 미시적 영향평가, 실질적 국내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통상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대국회 의무보고 사항 외에도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국회추천인사 및 농어업·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재편키로 했다.
또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 관련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통상기능 이관 취지에 따라 재외공관의 통상관련 인력조정 등 통상부서와의 협업체제도 강화 각 기관별로 분산된 통상정보를 체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One-Stop으로 제공한다.
정부통상책임자인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시 국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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