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3 산업융합 정채 및 걸림돌
융합 신기술 개발서 사업화 협력부족 등 ‘융합거버넌스 체계’ 미흡
융합제품 창출, 기존 법·제도 시스템으로는 지원 한계… 대책 시급
이종교류 및 기업 열악한 융합생태 여건도 걸림돌 작용, 개선책 요구
우리나라 산업융합정책 현주소
지난 2007년여경 부터 세계 경제가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제위기 확산 등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력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및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
한 산업융합에 대해 급속도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치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가치기반의 산업융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융합을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인식, 융합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융합 정책은 지난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진행됐다. 산업융합촉진법 제5조에는 매 5년마다 범 정부차원에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
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처음으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융합 정책은 이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과 역할을 분담해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 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산업융합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산업융합 촉진기반 조성 및 혁신역량 강화 ▲산업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산업융합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 등 산업융합에 대한 각종 정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진행된다.
제1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산업융합 발전을 위해 ‘미래 대융합 시대의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인문과 기술의 소통으로 ‘더 앞서가는 산업강국 ▲건강하고 편리한 ’더 풍요로운 생활강국‘ ▲인간과 자연이 동행하는 ’더 든든한 안심대국‘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더 앞서가는 산업강국’을 위해서는 산업융합 촉진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유망 신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 핵심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산업이 주도하는 산업 전반의 융합화 추진,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나노원천기술(NT) 개발 및 나노융합제품 상용화, 주요 바이오기술(BT) 분야별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미래 기가급 통신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등 정보기술(IT) 전반의 경쟁력 강화전략 추진, 사용자 경험 기반의 부품 소재와 인간과 인공물간 교감 가능 인지 및 감성기술(CS)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인문과 기술 융합형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인문과 기술 융합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촉진하고 인문 기술 융합형 연구개발 및 신시장 창출 지원과 함께 융합의 창작기반 구축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인문과 기술의 융합기반 확산에 힘쓰고 기술과 인문분야 전문가 공동참여 연구활동 지원 강화와 인문과 기술간 융합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등 진입장벽 해소 등에 노력한다.
이와 함께 기업간 산업융합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건전한 산업융합 비즈니스 환경조성에 힘쓰고 이종 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한 수익과 분배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 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분야별 융합 생태계 구축과 함께 이종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확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더 풍요로운 생활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헬스케어 융합으로 건강한 100세시대 촉진 ▲스마트 융합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 구현 ▲감성 융합으로 보다 즐거운 생활 구현을 이뤄나간다는 전략이다.
건강 100세시대 촉진과 관련해서는 범 정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맞춤형 치료시대를 여는 헬스케어 기반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 융합을 위해 스마트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등 기반을 구축하고 S-홈네트워크 기반의 융합서비스 확산 등에 힘쓴다.
무엇보다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상시적 법과 제도의 정비체계 운영, 산업융합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역할 활성화,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 인증제’ 확대시행 등에 노력한다.
‘더 든든한 안심대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융합기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가전반의 안전역량 강화,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 IT 기술 등의 접목으로 농수축산업의 혁신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IT, BT, ET 등의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기후변화 등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또한 국가 전반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치안 및 생활안전 구현을 위한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한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IT기술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통합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융합역량 극대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열린 융합인프라 조성에 적극 힘써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전반의 산업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창의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시장이 원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융합하는 ‘미래 대융합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를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융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혁신, 경쟁, 활성화, 민간개선이 핵심으로 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개방형 융합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EU는 인문 사회과학분야를 포괄하고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하는 ‘융합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주도의 융합정책에서 민간주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 산업육성 차원에서 국가의 제도와 관련된 융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업융합 추진의 걸림돌
산업융합이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서 갈길은 멀다.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치게 정부주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진국들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융합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주도의 하향식 분배형태의 정책 및 예산집행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적 융합촉진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적 법제도 정비체계 구축과 함께 민간주도의 산업융합 촉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산업융합 인프라 및 기반구축 부문을 보면 융합이 산업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융합 신기술 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융합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부처에 관련된 융합제품의 경우 각 부처별 산발적인 융합촉진정책 추진으로는 수요자 중심적인 지원이 요원하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U-헬스케어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법제도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와 산업통상자원부(의료IT 융합제품), 방송통신위원회(스마트 헬스케어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분산돼 있다.
또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기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종 다종분야에 걸친 융합제품이 지속 창출되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시스템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 저촉으로 U-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가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융합 활성화의 걸림돌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재부족이다.
전문학과 중심의 교육체제 등으로 인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형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최근들어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은 산업현장 수요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다학제적 교육인력 모집 및 양성에 애로가 있으며 인문과 공학간 융합인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창출의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IT융합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IT를 바탕으로 융합이 용이한 산업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시장범위를 확대하는데만 너무 역량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IT와의 근거리 산업은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농업과 에너지 등 원거리 산업과의 융합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RT, NT기반 융합은 주로 R&D 등 초기단계로 제
품 상용화 등 시장창출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문과 기술간 융합화도 아직 초기단계이며 다른업종과의 교류 활성화가 미흡하고 실질적 협력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기업의 열악한 융합생태 여건도 걸림돌로 평가돼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는 소비자 욕구 증가로 건강과 웰빙, 편리 등이 새로운 융합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당면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 선점의 핵심전략으로의 중첨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관일기자
ki21@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