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창조경제가 새정부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창업의 중요성이 재부각 되고 있다.

창업 활성화는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특히,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내 창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내 창업의 문제점은 우선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해 국내 창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창업 이후 평균 58.6%가 3년 미만에 폐업해 사업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 1인 생계형 창업 중심으로 창업 기업의 90% 이상이 상용근로자 없이 고용주 1인 형태로 영세하며 서비스업에서 창업하는데 생계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인 창조형 창업이 저조하다. 국내 창업 중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해 전체 사업체 중 지식산업의 비중도 한국은 16.7%로 미국 34.4%, 독일 30.6%에 비해 크게 낮다.

이에 더해 열악한 창업 지원이 창업 의지를 낮추고 있다. 또한, 국내 벤처 캐피탈 접근성과 기술개발펀드 활성화 등도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발달도 뒤쳐져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업 활력 제고,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국내 창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창업 멘토링’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형 창업 펀드 활성화를 통해 지식 기반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 창업 네트워크와 창업 코디네이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며, 국내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폐업 이전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정직한 실패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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