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포럼/본지 이호경 편집국장
창조경제 실현과 중견-중소기업 키우기 좋다
여기에 불확실성 걷어내고 기업가정신 살려야
열매없으면 나눌 몫도 없어
성장 통해 분배따르는 복지국가 견인하자
박근혜정부 시작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새정부서 그 역할이 증대된 부처를 꼽으라면 아마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과 복원된 부처를 뺀다면 산업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은 명칭 그대로다. 우리나라 먹거리를 발굴하고 생산해내는 산업과 기업을 책임진다. 나아가 그 생산된 상품을 지구촌 시장에서 비교우위 제품은 내다 팔고 상대국의 우위 제품은 들여오는 통상과 교역을 맡는다. 그리고 산업과 기업생산활동에 혈액을 공급하는 에너지자원 개발과 공급도 관장한다.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기획재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리는 거시경제를 다루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기초기반기술 개발을 토대로 창조 영역을 조성한다면 이를 상품화-시장화해서 우리나라 먹거리로 만드는 것이 산업부다.
산업통상자원부 출범은 한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이다. 통상기능을 가져옴으로써 산업과 기업에서 만들어낸 재화와 용역을 세계로 내보내고 들여오는 수출입 교역 조건인 통상정책 수립-교섭-이행-국내대책 등을 맡게됐다. 다시말해 산업과 기업활동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된 셈이다. 일괄적인 기업 지원과 육성을 총괄한다는 점은 기대할 바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그동안 산업부는 나라살림 전체를 책임지며 물가와 세제관리그리고 금융지원을 책임진 기재부로 부터 산업육성의 주체인 기업지원 활동의 상당부문을 간섭받거나 때로는 의존해 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창조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미래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산업영역을 창출하거나 융합하는데 업무 가 겹치는 또다른 상전(?)이 나타난 셈이다.
기재부는 어차피 경제부총리 부처로 산업부가 그 지휘하에 있다 손 치더러도 미래부와는 또 다른 측면서 영역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서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구조다.
상공부에서 동력자원부와 합쳐 통상산업부, 다시 산업자원부 그리고 지식경제부를 거쳐 오늘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다. 그 역사에서 왜 타 부처와 영역 오바랩이 없고 갈등이 없었으랴. 서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오늘날 제조강국-수출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업부가 주도하는 슬기로운 행정 협력을 통해 부처이기주의나 할거주의를 뛰어넘어 진정한 산업강국-무역강국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그러나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기업의 새 성장동력 창출에 따른 먹거리 만들기를 타 부처가 도움을 줘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새 산업호를 책임지는 초대 선장으로 윤상직장관이 취임한지 한달여가 지났다. 새정부 조각서 내부 승진한 유일한 케이스다. 제1차관 출신으로 산업부가 갈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취임사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산업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비롯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는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산업 육성 통한 지역경제 활력 높이기, 산업-통상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산업부 추진 5대 목표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문간 균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적절한 목표 설정이란 평도 있으나 그 중심인 창조경제 실현을 놓고는 말이 많다. 우선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논란이다. 박근혜 대통령 말에 따라 굳이 이를 정의 한다면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새 정부의 고용률 70%와 중산층 70% 달성 목표를 위해 창조경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용률 64%인 우리나라가 70%를 이루려면 5년후인 2017년까지 238만개 일자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률 2.8%서 4.0%를 예상하면 126만개는 창출되지만 112만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학자들은 말한다.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112만개 창출하려면 삼성전자 국내 직원이 9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급 회사가 12-13개 만들어져야 한단 것이다. 꼭 요원한 것은 아니지만 창조경제에만 매달렸을 때 순조롭게 성공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거나 그 실현에 시간이 걸릴 경우 불가능할 개연성도 상존한다.
산업부 전신인 부처 장관들이 강조했던 말들이 생각난다.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수출, 수출, 수출을 말했던 이가 가장 많았고, 산업4강-무역8강 달성을 목표로, IT BT NT ET 등 4대 신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카와 그린쉽이 미래 주도 먹거리된다 등등 그 우선순위는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모두 우리나라 먹거리 확보다. 국가경제 활력이 대부분 무역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구촌에서 돈 벌기였다.
이번 윤장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산업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고 그 개선점으로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를 제값주기로, 협력 중소기업에 요구하던 전속거래를 교차구매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전문기업중 수출액 1억달러 이상 기업을 116개에서 300-400개로 늘린다.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하고 정부 지원 R&D 예산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50% 수준까지 증대한다. 중기청도 5년내 중견기업을 현재 1400개에서 4000개로 늘린다 등이다.
이 같은 조치들로 2011년 기준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4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기업수에서 99%, 고용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세계 9번째로 가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지구촌 8위의 무역대국이 됐다. 미-중-독-일-네덜란드-프랑스-영국에 이은 순위로 기다렸던 쾌거다.
다만 무역 2조 달러를 가기위해 수출 신장세가 계속돼야 하지만 대외 여건이 좋지않다. 올해도 수출입 차액인 경상수지는 300-330억 달러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수출 독려나 기업 생산성 향상 등 그동안 외쳤던 구호는 온데 간데 없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그늘에 가려 용솟음쳐야 할 기업가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 자리를 대기업 옥죄기와 공기업 때리기가 차지한다. 500억 이상 매출기업 1170개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상장 기업 총수들의 폭넓은 배임행위 적용에 따른 구속 그리고 연봉 공개 방침, 공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원 감사 등등.
수백조원을 곡간에 쌓아 놓고 고용과 투자 없는 배불리기와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열중해 온 대기업들의 자승자박이란 말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보다는 제로섬게임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이다.
산업부에서 기업 육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관건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
기업이 우리 경제활력의 주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게 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산업과 기업 육성책을 마련해 가길 바란다. 오늘날 무역8강 달성의 주역인 대기업을 마녀사냥식으로 잡기보다는 더욱 수출에 매진할 수 잇는 수출 진흥책을 내놓기 바란다.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지 않도록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FTA던지 NAFTA던지 역내포괄적협정이라는 RCEP던지 수출과 무역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산업부 정책 우선순위서 밀리면 안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히든참피언을 키워내는 것도 좋고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실종되다시피한 중장기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산업과 기업경쟁력 순위 상승에도 힘쓰기 바란다.
4분기 연속 1% 성장율에 미달한다. 올 경제성장률 점망치가 2.3%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인 3.8%에 훨씬 못미치고 6-8%대를 보이는 아세안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거시경제 목표치이지만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가 나서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을 닦자. 열매가 있어야 이를 나누고 성장이 있어야 분배를 할 것이다. 산업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5%대로 높이는 견인차가 되자.
제일 많은 공기업을 거느리는 산업부가 그 수장을 재신임할지도 빨리 결론내리자. 빚만 늘어가는 에너지공기업을 정상화시키려면 전기요금 등을 원가에 충실한 연동제로 전환하고 말많고 탈많은 해외자원개발에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 이호경국장 / lhk@sanup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3-04-15
* 기사입력 시간 : 2013-04-15 16:10
이호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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