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달러 지키고 2조 달러 경제 여는 착실한 준비 할 터"
지경부 내 소통 강화와 집단적 타성 제거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 펼칠 것
제조업, IT, 녹색산업 등 산업융합 통해 산업생태계 튼튼히 하고 새 먹거리 준비
FTA 통해 우리나라 경제영토 세계 3위까지 확대 돼, 더욱 추진 가속화 한다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 신산업 창출 위해 정책역량 집중
중소기업 역할 강조돼 산업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위해 추진되고 있어
TV.선박 1위, 휴대폰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기계.섬유 6위의 산업강국
산업자원협력.전기절약.숨겨진 전력원 발굴.에너지시설 안전점검위 추진
전기공사업 경쟁력 강화는 안정적인 전기공급·효율적인 전기 사용과 직결
에너지 96% 수입.세계 4위 에너지 수입국 입장, 2020년 35% 자주개발할 터
미래성장 먹거리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걸맞는 신산업을 창출·육성 해야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가적 과제는 무엇이며 나아갈 방향은
올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무역 1조 달러 사수”와 함께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 재정불안의 장기화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경제 내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경부는 무역 1조달러 경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한-미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해 수출을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올해가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중견기업 3,000개 시대,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과 멀리보고 함께 가는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가올 하계·동계에도 전기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숨겨진 전력원을 발굴해 새로운 비상 대책 전략이 필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쯤이며 장관님께서 취임하신지 5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추진하신 일과 임기 중 역점을 둘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7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하고, FTA를 통해 경제영토가 세계 GDP의 60.9%인 세계 3위까지 확대됐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 구현과 2조 달러 경제를 열기 위한 성장전략을 업무방향으로 정립하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현장체험과 부내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집단적 타성 제거’에 주력했으며, 2조 달러 전략을 위해 ▶동반성장,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등 함께 가는 과제 ▶산업융합, IT, R&D, 산업자원협력 등 멀리 보는 과제 ▶FTA활용제고 및 무역1조 달러 기조 확대, 자원외교, 에너지 수급안정, 알뜰주유소 등 마무리할 과제를 포함 3대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에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성 제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신매체 시대에 맞는 소통활성화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실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최근 무역동향과 무역 2조달러를 향한 정책은
2~3월 연속 흑자로 1분기 누계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흑자폭이 대폭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제조업 편중, 가격경쟁력 의존, 대기업 위주, 수입중간재 의존 심화 등 상대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대 수출 품목인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부진이 1분기 수출 증가세 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자동차·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플러스 수출 증가율 유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 최근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도 불구, EU 및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잔존,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 등 무역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1조달러를 넘어 2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콘텐츠·SW 등 서비스, 소재·부품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수출 집중 지원과 창의력·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 ▶미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 자동차, IT 등 현재 주력산업 고도화 ▶포괄적 산업협력으로 UAE 원전수주와 같은 성공사례 창출과 FTA 체결·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무역금융 역량 확충,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 무역전시의 허브 구축, One-Stop Smart 전자무역서비스 등 우리 무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립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경부의 전체적인 그림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 내 중소기업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경부의 모든 산업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뿌리업체 자동화·첨단화 지원,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시행, SW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확대와 수요대기업-부품·장비 중소기업 공동 R&D 지원(반도체, 자동차), FTA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지원(자동차) 등 산업·업종별 육성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KOTRA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무역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한 수출 지향형 응용·사업화를 포함한 R&D 지원마케팅·R&D 등 기능별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 확립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에 따라 영세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SSM 입점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3,4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용 지원계정 신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나들가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공사업에 대한 진흥방안이 있는지
전기공사업은 전기설비를 설치·시공하는 업종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 왔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그리드 추진 등으로 전기공사업의 역할과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효율적인 전기 사용과 직결되는 바, 종합적인 육성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2011년 시장 규모는 20조500억원, 업체수는 1만3,446개사로 95%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이에 따른 수주 물량 정체, 기술(기능)인력 고령화, 성장 동력 미발굴 등으로 경영난 가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공사업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시장 확대 방안 ▶전기설비 품질 확보 방안 ▶안정적인 인력수급 방안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 빠른 시일내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을 마련해 공사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방안은
최근 고리원전 사고은폐, 보령화력 화재사고 등 연이은 에너지시설 안전사고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4월 2일 장관주재로 제1차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시설노후화와 함께 안전불감증, 비용절감위주 경영평가, 규제완화 추세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에서 비롯된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고리원전 전원공급 중단 등 연이은 안전사로로 인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경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객관적·독립적 안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민관합동 점검에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조, 위원회 활동 결과로 제시되는 권고사항도 최대한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DDA 정책 동향과 앞으로 추진방향은
교착중인 WTO DDA 협상의 진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FTA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개도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DDA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세계 주요국은 WTO DDA보다는 타결 가능성이 높은 FTA에 집중 하면서, 올해에도 FTA 협상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FTA 추진 로드맵 수립 이후,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거대·선진 경제권과 FTA 체결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2012년 4월 현재 총 8건의 FTA가 발효됐고, 한-터키 FTA는 2012년 3월 타결 후 정식 서명 및 국회비준을 추진 중이며, 6건의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FTA 발효 국가인 45개국과의 교역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35.4%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무역강국 달성을 위해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미 발효된 FTA의 성과 점검 및 활용도 제고에 주력하면서,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중국·일본과의 FTA 및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베트남과의 FTA 추진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2012년 3월 핵안보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시 양국간 FTA 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술개발과 육성 시책이 집중되는 차세대 산업은 어떤 것이고 또한 향후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나라는 TV·선박 1위, 휴대폰 2위, 반도체·신발 3위, 자동차 5위, 기계·섬유 6위 등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강국의 위상을 확보했지만 반도체·자동차 이후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다는 위기감이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성장 먹거리는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활력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기술서비스·산업간 융복합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등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걸맞는 신산업을 창출·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LED 등 녹색기술 ▶바이오,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등 첨단융합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포함한 고부가서비스 등 3대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해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등으로 LED, 태양광, 로봇 등 일부 분야는 생산·매출, 해외수출 등에 있어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신성장동력 중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IT융합, 신재생에너지, 로봇 분야에 대한 시장확대 노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인 나노융합, 신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융합 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1C 세계경제는 ‘융합의 시대’로 산업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 중입니다. 융합은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주력산업에 고부가가치를 덧붙여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융합형 新비즈니스를 다각도로 촉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게 혁신적인 성공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2011년 4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강점인 IT기술을 접목, 산업의 성장활력을 높여 왔으며 수출 등에 가시적인 성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융합시대에 걸맞게, IT융합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서비스·산업간 다각적인 ‘국가차원의 융복합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업종·산업별 칸막이를 낮춰 상호 협력·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열린사회의 인프라기반을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융합비즈니스 활성화, 새로운 플랫폼 선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업융합의 저변 확대 및 성장역량을 확충하며, 아울러, 고령화, 웰빙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증대와 함께 융합화 효과가 큰 ‘생활속 융합서비스 시장’ 선점전략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우리 녹색 에너지·산업 육성 정책방향은
금년 상반기 중 新기후변화협상이 개시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속 전개, 에너지·자원 수요 급증, 고유가 추세 장기화 등으로 우리 경제·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녹색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대표적인 녹색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전기차, 그린쉽, LED 개발·보급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녹색 新주력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맞춤형 그린에너지 인력양성, 녹색인증제 운영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인력양성 R&D자금을 금년에 153억원을 지원하고, 유망 녹색기술·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해 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확보 현황과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는 에너지·자원의 국제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로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또 그 동안 과감한 투자의 결과 석유·가스 생산량은 4배, 자주개발률은 3배 증가했지만 OECD 국가 중 자원공급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경부는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 진출로 UAE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 진출을 강화하며 ▶석유공사 대형화, 광물공사 전문기업화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역량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력양성,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육성 등을 통해 독자 사업역량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5%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데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1차 에너지원인 석유·가스·광물 등은 국내 자원 부족으로 해외확보가 관건인 반면,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 및 낮은 전기요금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안정화 대책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최대 전력수요는 2월 2일 발생한 7,383만kW으로 역대최고치를 경신(기존 7,314만kW)했으며, 예비 전력은 568만kW(7.7%)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경부는 금년 중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2026, 15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전력수요 예측을 통한 수요관리 방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금년 하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산업계 휴가 일정 조정, 민간 자가발전기 활용 등 전력수요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전략은
3월말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총 11건의 회담에서 원전수출이 비중 있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과는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전협력의 기틀을 다짐했고, 터키와는 강한 원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재개 논의를 가속화했으며, 사우디 등과는 원전도입 기반구축을 위한 협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남아, 중동,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원전도입 의사를 유지 중입니다. 동남아는 만성적 전력난 해결을, 중동은 Post-Oil 시대 대비, 동유럽은 CO2 감축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 해외 관계자들이 여전히 한국형 원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경부는 앞으로 고위급 회담, 민관합동 사찰단 파견 등 수주활동을 전개해 제2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PR1400의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자립도는 95%로 올해 안에 100%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술개발과 상품화-유통화-수출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태부족 현상 심화에 대한 산업인재육성방안은
SW·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업의 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경부는 올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기술개발에서 상품화, 유통화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IT·인문·경영 등 다학제적 교육을 통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 2조달러와 FTA 시대에 맞는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에 힘 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한·EU, 한·미 FTA 발효 등 무역환경변화에 따라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대학별 맞춤형 현장무역실습을 강화하고,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총 41억원, 24개 대학, 학생 6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대-중기 양극화, 상위층과 서민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활성화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지경부 차원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수출간 균형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수요를 지속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기업현장에서 공생발전의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유가 등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에너지 복지, 우체국을 통한 서민지원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하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내수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IT융합 활성화,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재제조산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들과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에너지복지정책은 무엇인지
현재 지경부는 주택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지원, 요금할인, 요금미납자 전기·가스 공급중단 유예, 난방유 지원 등 다각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2011년부터 주택단열·보일러 시공과 고효율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또 에너지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전달체계·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담 박종만 편집부국장
박종만기자
jmpar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