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건설 수주 전년비 0.5% 감소…건설 투자 0.7% 증가

공공부문의 SOC예산 감소에 대응한 민간투자 활성화 매우 절실해
건설투자 전년대비 0.7% 증가에 그쳐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


◆2012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3조원

2012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3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공공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3.4% 감소한 28.6조원을 기록해 2011년에 이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공공 토목수주가 2011년에 이어 여전히 부진하겠으나, 공공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건립 공사 발주가 2011년에 비해 증가하며 양호한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공사 발주도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해 양호할 전망이다.

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급감했다가 2010~11년 동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 건설수주는 2012년에 민간 주택수주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민간 토목 및 비주거 건축수주가 부진해 전년대비 소폭(0.7%) 증가한 74조 4,000억원에 머물 전망이다.

민간 주택수주는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시행 영향으로 2011년 감소했던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지방의 주택수주가 2011년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겠고, 수도권 주택수주도 완만히 회복돼 전년대비 5%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2010~11년 동안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던 민간 토목수주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2012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설비투자 부진, 민자사업 여건 개선 미흡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는 토목수주가 전년비 5.8% 감소해 부진하겠으나, 주택수주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전년 수준에 머물 전망인데, 토목수주는 공공 토목수주가 2011년에 이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민간 토목수주도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해 전년비 5.8% 감소한 33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하고, 주택수주는 공공 주택수주가 소폭 증가하고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시행 영향으로 2011년 감소했던 재개발/재건축 수주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지역별로는 지방의 주택수주가 2011년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수주도 완만히 회복되어 전년비 4.8% 증가한 34조 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수주 규모 자체는 200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부진할 전망인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건립 공사 발주가 2011년에 이어 양호하겠으나, 지난 2년간 회복세를 보인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가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워 전년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주거용 건축수주액 자체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건설투자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쳐 여전히 부진

2012년 국내 건설투자는 주택투자가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소폭 증가하겠으나, 토목투자가 부진해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쳐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목투자는 2012년 정부 SOC예산(안)이 전년비 7.3% 감소했고,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정투자 여건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선행지표인 토목수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투자는 2011년 상반기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분양 및 착공이 회복세를 나타내 2012년에는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나, 통상 주택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주택 위주로 허가가 회복되고 있고 3/4분기 분양 및 착공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2012년 주택투자의 규모 자체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년간 민간부문의 주도하에 회복세를 보인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침체, 사무용 빌딩의 공실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착공물량의 증가로 공공부문이 증가세를 보여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지만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12년 정부 SOC 예산(안)이 7.3% 감소했고, 지자체 및 공기업도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 공사의 공기지연 현상이 점점 심화됨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신규 SOC사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신규 SOC사업의 지속적 침체, 공기지연 현상 지속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입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민간투자 관련 제도로는 민간 건설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 검토 및 마련이 필요하다.

또 수도권 주택수주·투자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최근 주택공급 상황은 지방을 중심으로만 회복세를 보이고, 수도권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어 지역적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져 수도권은 2011년 이후 최소 3년간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입주부족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아울러 수도권 미착공 택지의 증가로 주택건설사, 금융기관, LH공사 등에 지속적인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2011년 상반기 이후 지방의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이후 주택투자는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주택공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온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택투자 역시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어려워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및 시기의 탄력적 조정(특히 중대형 일반분양 물량 축소), 2기 신도시 인근을 비롯한 기존 주택공급지역 인근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지양, 민간택지 내 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수도권 주택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 및 일부 중견 건설업체는 2009년 공공 수주가 58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선급금 확보 등으로 경영상태가 일정 수준 회복됐으나, 2011년 이후 신규 공공 토목공사 발주가 급감했고, 2012년에도 발주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경영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공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2008년 이전의 경영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2012년 100억 이상 공사로 적용 확대가 예정된 최저가낙찰제를 시설물생애주기상의 비용, 건설산업 기반 붕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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