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하고 일관된 산업정책 남기길

경쟁력 높여 수출강국-무역대국 위치 공고히
중견중소기업의 육성과 자영업의 생존권 보호에 역점
전기요금 반드시 현실화, 공급안정-수출동력화 절실

따뜻하고 지혜로운 정책 펼쳐
서민을 국가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국민 뿌리기업으로 육성해야

우리나라의 산업-무역-에너지자원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에 홍석우 신임장관이 취임했다. 그의 취임에 즈음한 말처럼 우정사업까지도 포함된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号의 실물경제를 지휘하는 자리다. 지식경제부내에서 잔뼈가 굵어 온 인물이니 갑작스런 큰 혁신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해 보자. 다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덧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주문해 보자.
홍석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심각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2008년 초 중소기업청장으로 자리를 뜬지 3년 반만에 만난 지경부 옛 동료와 후배들을 앞에 둔 구두 취임사 첫머리에서. 그리고 “1조달러 행정, 2조달러 정책”을 말했다. 이어 방법론으로 “모두 함께 가는 목표 달성”을 제안했다. 특히 “서민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기업경쟁력을 위한 긴 안목의 방향제시를 최우선 가치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나라와 정부는 그에게 기대했다.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는 그를 실물경제 총수로 택했다. 실력과 인품 그리고 도덕성을 평가했다. 그동안 그렇게 흠 골라내기에 앞장 선 국회도 야-여 모두 그의 도덕성에 동의했다. 그의 인품을 인정해 온 지경부 공무원들도 모처럼 신임 장관을 환하게 맞았다.
그의 인사청문회 과정과 그의 취임사에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녹아 있다. 그러나 지면을 통해 홍석우장관에게 바라는 독자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뚜렷하고 일관된 산업정책을 남기길 바란다.
우선 수출 7위, 무역 9위의 수출강국-무역대국의 위치를 공고히하고 그 순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 임기중 꼭 순위 상승은 안 되더라도 산업경쟁력을 높여 그 근간을 튼튼히 하길 바란다. 조선-자동차-기계-철강-석유산업-섬유패션-반도체-가전 등 세계10위권내의 경쟁력 산업에 IT화 옷을 입힌데 이어 향후 지구촌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핵심 부품-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소 중견-중소기업의 육성과 적절한 R&D 확충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그리드와 녹색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산업등의 수출 동력화에도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가 88%에 달하고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70% 이상인 현실에서 지경부 정책 초점이 수출에 맞춰져야 함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경제를 수출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견중소기업의 육성과 자영업의 생존권 보호에 역점을 둬야 한다. 그 방법론이 중소상인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 우선 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시키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소기업까지 협력 계열화 해 산업별-업종별 수직 생산체제를 만들든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SSM 법의 강화를 통하든지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터전을 굳건히 하고 그들이 중산층으로, 국민뿌리 기업으로 육성되고 올라서는데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출대기업들은 300조원 이상을 곡간에 쌓아 놓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뒷전인 데 비해 업체수 99%-고용 88%를 차지한다는 중소기업은 일감이 줄고 채산성이 악화 돼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 기업화 돼 산업계에 길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더욱이 기업이 살기위해 평생 몸 받쳐 일했던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전체 2,400만명 근로자중 570만 자영업자를 자의 반 타의 반 탄생시켰다. 그들의 상당수는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해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70%가 수년 후 다시 폐업하는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린다. 이를 끊어내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에너지산업은 이제 녹색산업과 맞물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신성장동력화 하고 수출산업화 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날개인 블레이드산업은 지중해 연안 국가의 기술력과 큰 격차를 보이고 태양광발전의 요체인 모듈과 셀(태양광 흡수체)은 후발국인 중국에도 10년 정도 기술력이 뒤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전기요금을 묶어 한전이 매년 2조원 이상의 누적 적자가 쌓이는 현실은 정부와 국민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전 빚이 국가 빚이 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 당장 물가앙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 더욱이 한전이 책임지는 전력산업은 신재생-스마트그리드-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거래제 등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내수산업의 상당부문을 차지한다. 전기제조업과 전기공사업 그리고 발전산업과 관련 건설업과 기계산업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지대한 산업이다. 이번 9월 대규모 정전이 발전설비를 제때 확충치 못해 아슬아슬한 예비율로 수년간 지내온 데 기인한다는 지적도 많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것은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현실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원가 79%에 공급받는 혜택을 받은 산업용 요금을 올리든지, 피크요금을 올리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하루빨리 인상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홍석우 신임장관에 기대만 키우지 말고 산업인들이 그의 정책 드라이브에 동참해 보자. 우수 집단인 지경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이를 둘러싼 산업과 기업 그리고 단체와 개인까지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줘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거대한 대한민국号. 그 엔진인 산업계 키를 쥔 그가 한발 한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가는 것을 지켜보자. 그리고 서민을 국가 주역으로, 중소기업-자영업들을 뿌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따뜻한 배려와 지혜를 담은 정책을 기대해 보자. 바로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의 길이다. 이호경 편집국장
* 이호경국장 / lhk@sanup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11-18
* 기사입력 시간 : 2011-11-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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