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품질, 직접수주-직접시공하는 분리발주할때 가능
열린 협회상 구현위해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릴 터
-지금 전국순회 간담회중
전기공사 전문화-융복합화 추세와
분리발주 강화위해 전기CM제 본격도입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업계 생존권위협,
청와대탄원-의원입법 통해 저지할 터
해외 전기공사시장 진출기업 지원위해 다각적 노력 펼칠 터
범 전기계 뜻 모아 미래 시장 선점이 위기 타개하는 지름길
▷ 현재 전기공사업계의 현안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처키 위한 협회 방침을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분리발주 제도 사수입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제도를 도입하여 전기공사 분리발주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업계에서도 건설CM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CM제도를 전기공사업법에 도입함으로써 분리발주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협회 모든 회원들의 힘이 결집되어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로써, 앞으로도 협회는 분리발주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신기술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현장평가 및 현장적용기준 부재, 기술사용료의 적정성, 현장의견 미반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업계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관련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술적 가치가 있는 신기술지정으로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회장님께서 연초 연임 당시 공약하신 내용과 그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연임 후 협회 내에 ‘전기공사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의 주요 현안사항 및 공약사항에 대하여 과제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과 공약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현재 세부 실천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업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최근 전국 산하 20개 시-도회를 돌며 지역별 순회간담회중이신데 회원사들의 목소리는 어떤 것 입니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전기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많은 회원사가 수주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건의하셨고, 또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통한 등록기준 개선과 사후관리철저, 전력신기술 대응방안 강화 등 제도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별 순회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협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천계획 수립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씩 빈틈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협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회원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 내년중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계획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안에 담을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우선, 전기공사의 전문화, 융․복합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공사관리(전기CM)를 도입하였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1년 7월 25일자로 전기CM제도를 포함한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와 분리발주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의 업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중인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전기공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업계와 회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출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업계의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우리 업계의 근간인 동시에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장책입니다. 향후 전기설비는 지속적으로 대형화, 전문화, 첨단화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우리들이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의 품질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분리발주를 통해 “직접 수주 직접 시공”이 가능할 때 달성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분리발주를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하도급 형태로만 진행한다면 업체들은 시공 기술개발과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술/기능 인력의 안정적 배출, 범전기계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현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점과 그 대응책 추진현황은
"정부는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1월1일부터 100억 이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협회는 건설경기의 침체속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많은 업체의 경영악화와 부도속출, 공사부실 등이 우려되는 등 생존권차원에서 15개 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근로자 등 12만 1707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 9개 정부기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 청원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최근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으로 제한하는 의원입법 발의를 한 바 있으며, 국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업계의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 기고를 통하여 우리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국회 입법 추이에 따라 유관단체들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국내 건설경기하강과 더불어 전기공사업계도 수주난-저가덤핑경쟁- 품셈현실화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세요.
"최근 몇 년간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강도높은 예산절감을 내세워 공사비 절감대응책으로 품셈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공사 시공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품의 신설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작업환경, 작업공구의 개선 등으로 요구되는 품셈의 현실화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의 안전과 현실을 무시한 채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도모를 저해하는 품셈 삭감추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전기부문 표준품셈에 대한 현장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POOL 및 실무자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품셈 자료수집 및 자문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당면 과제 해결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항목에 대해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신규 제정이 필요한 설치 공종 항목 등을 발굴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안)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품셈 제․개정(안)에 활용할 방안입니다."
▷ 그 돌파구를 해외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해외 전기공사 진출 현황과 활성화 계획은
" 해외건설공사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로 2010년의 경우 761억불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의 해외진출은 2010년도 국내 총실적 18.8조원의 약 4%인 7,600억원 수준으로 증가추세이긴 하나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부족, 규모의 영세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확대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협회는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한 제3차 수주활동지원사업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전기공사연합회를 통한 상호교류협력 사업활동 그리고 기존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유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시행착오감소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전기CM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전기CM제도에서 전기공사관리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모든 단계(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기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리‧조정하면서 계약한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입니다.
✍ 전기CM은 전기설비가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되는 추세에 있고 건설‧통신 등 다른 공종과 연계된 시공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전기공사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한 시공관리로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는 대표적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므로 전기CM제도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밖에 전기공사업계의 현장 산업인과 산업저널 독자들께 하실 말씀은
"먼저 산업저널 제500호 발간을 한국전기공사협회 1만3000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제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산업저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변화 속에서 범전기인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할 때입니다. 비록 주위환경은 열악하지만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준비한다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산업저널 제5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산업저널 독자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호경국장 / lhk@sanup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11-14
* 기사입력 시간 : 2011-11-14 20:40
이호경국장
lh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