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 反정책…정부 육성약속은 ‘어디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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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래없는 초고유가․원자재가․기후변화대응 등에 석유를 대체할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업계 및 시민단체가 집단 반발하며 책임자 엄중문책 및 발전차액 인상을 촉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업계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차액 삭감은 태양광산업 말살정책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중앙일간지에 규탄광고를 싣는 등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인하에 강력한 ‘맞불’을 놓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이번달 안에 발전차액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향후 개정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업계의 발전차액 인상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 않을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나눔과 평화․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경동솔라․에스에너지 등 120여개의 협단체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지난 3일 중앙일간지에 정부의 발전차액 삭감에 분개하는 규탄광고를 싣고 태양광산업의 미래를 망각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발전차액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기연구원이 발표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변경안은 그동안 정부의 태양광산업 육성의지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주었다”면서 “현재 711.25원과 677.38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가격을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최대 30.3%까지 축소시켰다”며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를 육성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개악안으로 수십만 태양광산업 가족들을 조롱하는 현대판 조삼모사”라면서 그동안 “태양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는 “건전한 투자를 육성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개악안”이라고 강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제껏 정부만 믿고 태양광발전산업에 뛰어든 수많은 개인투자자 국민들의 막대한 투자금이 크게 약화되면서 회수기간이 더욱 더 길어지는 등 오히려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그만 둬라’, ‘몽골사막에 발전소 지어 케이블로 당겨오면 된다’”는 몰염치한 막말을 일삼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복으로서 할 말이냐며, 석유를 수입하듯이 태양광에너지도 수입하면 된다는 정부의 역발상적인 연속성없는 에너지정책을 맹비난했다.
태양광산업은 선진국에서도 보조금을 더욱 강화하여 늘여나가는 업종으로 화석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일층 자원강화하여 북돋우어야 할 종목인데 이번의 조치가 단행될 경우 안그래도 타업종보다 자금회수가 12년으로 엄청나게 장기간인 태양광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국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지난달 17일 지식경제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2012년 국내태양광산업이 세계시장의 7%를 차지할 수 있고, 6만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발전차액삭감 ‘광풍’이 업계에 몰아닥친다면, 이는 태양광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24% 수준으로 선진국인 덴마크(15.1%), 프랑스 (5.7%) 등에 비해 매우 낮고,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1990년~2004년)도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는 등 사업 환경이 크게 열악한 것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태양광산업을 주축으로 한 정부 R&D투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도 反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업계는 발전차액 대폭 인상으로 더 많은 발전소의 보급 확대에 주력해 국내 신산업의 성장토대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산업은 유가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최근 태양광발전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발전 규모만 2005년 1397MW에서 2006년 2535MW, 2007년 3400 MW로 매년 3~40%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발전규모 5550MW, 태양 전지 시장은 350억 달러(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에 걸맞춰 정부는 태양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내놨다. 또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제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앞장서 지원했다. 이는 정부가 태양광에너지가 석유 대체에너지 및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가량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전차액 삭감’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계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약주고 병주는 식’으로 태양광산업 지원정책을 돌연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하반기부터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원액도 대폭 축소되기에 이른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신규추진 중단, 태양전지 등 관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나눔과평화 관계자는 "100MW 한도폐지 이후의 차액지원 규모를 단번에 큰 규모로 줄이기보다는 일단, 하락폭을 소폭으로 두었다가 시장상황의 변동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소율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에 비판의 수위를 높였던 시민단체 및 태양광산업체 등은 ▶미래를 망각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발전차액 개악시도 중단 ▶발전차액 개악안 폐기 및 발전차액 인상 ▶지식경제부 및 산하기관 책임자 엄중 문책 ▶미래환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 수립 등 요구조건을 즉각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267개 발전소 누적용량은 65.59MW이며, 종전기준가격이 보장되는 한도 100MW까지는 34.3MW용량이 남아있다. 또 지난 1월까지 허가받은 발전사업은 899개, 총용량은 567.14MW에 이른다. 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대응)이 지구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친환경산업이자 新성장동력의 선두주자인 태양광발전산업이 자원빈국인 한국을 뜨겁게 달궈야 할 판에 오히려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정성태 기자>
정성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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