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가 급등으로 지금도 지탱력 한계점, 오히려 올려야 할 판

전기료 인하안을 두고 정부 물가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전력산업주부서인 지식경제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한전과 발전사들은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원료값이 오르면 당연히 제품값에 반영해야만 됨에도 오히려 제품값을 내려야 한다면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된다는 당연한 이론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에 물가간담회에서 전기료를 오는 7월에 인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이윤호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를 내려할 이유가 없으며, 내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전기료의 인하가 내놓기 쉬운 정책이라 오는 7월 인하론을 펴고 있지만 실상을 잘 아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전력의 깊이와 중요성을 감안하고 전력산업이 처한 극도의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올리면 올렸지 내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보다 더 심층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또 최근 대통령이 시장을 둘러 본 자리에서 "한 50여개 품목은 특별 물가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라 기획재정부는 50여개 특별관리 대상품목을 선정하면서 전기요금을 집어 넣었다. 이에 툭하면 전기요금을 들먹이는 구태의연한 물가당국의 저급한 처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모든 물가관리는 심도 높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앞뒤를 재서 관리해 나가야 함에도 무조건 공공요금을 내리는 쪽으로만 가닥을 잡아 그동안 잘 가꿔온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요산업이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한전과 발전사, 전력그룹사들과 전력산업체들의 노력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질좋은 전기를 생산 공급하며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데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유가와 석탄값, 전기동값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산업계의 목을 죄고 있다. 원가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전기료 동결상태를 견디고 있으며, 모든 경영여건을 초긴축으로 다잡고 투자 등도 줄여야 할 판인 등 거의 인내하기 힘든 한계에 도달해 있다.

여기에 다시 전기요금을 내릴 경우 한전과 각 발전사들은 더 이상 줄일 게 없어 결국 유지보수 등 핵심적 분야까지 줄여야 돼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고장과 정전이 발생하는 등 더욱 어려운 경지로 몰고 갈 게 뻔하다. 전기산업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주기이므로 지금 당장 입에 달다고 전기료의 인하를 단행하는 등의 극단적 처방을 내릴 경우 유지보수 등 핵심예산의 부진으로 당장 그보다 더 한 폐해를 겪게 된다. 오히려 원료값이 크게 오른 지금 전기료의 인상을 과감히 단행하여 전력사들의 숨통을 틔워 주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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