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효성 없는 자원외교 개선해야

{ILINK:1}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현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최근 대한상의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제조업체 5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이 현재 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식하면서도, 이같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별도의 대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대책인 기업들은 고유가 지속시 투자축소·인건비 절감·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해 고유가로 인한 애로가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대기업도 열에 여섯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대책 시행중인 기업은 열에 하나에 불과하다.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고 보자는 심산으로 현재 시행중인 고유가 대책인 에너지 절약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제품단가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이것으로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을 막을 수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근로자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투자 축소’와 ‘인건비 절감’,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이미 짜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세에 들어선 마당에 역으로 투자 및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어 경기회생은 물건너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는가. 지구상에서 최대 자원빈국인 나라에서 이처럼 고유가 상황을 예견치 못하고 자원확보에 등한시했단 말인가. 만약 1, 2차 오일쇼크 등 과거의 경험에서 오늘의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자원외교 로드맵'만 남발해 놓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현실적인 수치로써 자원을 들여올 수 있었겠는가.

산업자원부의 산하 공기업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실천을 담보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다. '로드맵'이다, '지속가능경영'이다, 말만 무성할 뿐, 또 태평성대만 구가할 줄 알았지 누구 하나 국가위기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뼈를 깎는 제대로 된 정책을 폈는지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유전, 원자재 등 급등으로 당장 모든 산업, 경제, 서민생활에 몰아닥칠 치솟는 물가의 고통을 국가의 공복으로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나랏님들이나 할 짓이다. 도대체 산업자원부는 '자원'이라는 이름을 넣어 그 중요성을 새긴 막중한 책임감을 망각했단 말인가.

한편, 늦었지만 민간연구소 별로 원인분석에 야단이다. ‘유가 100불 시대의 대응 전략’도 속속 나오고 있다. 또 이구동성으로 기업들도 고유가 시대 정책과제로 ‘유류세 인하’,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법인세·부가세 등 간접 세제 혜택’ 등 시급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그동안 '뒷짐'진 자원대책으로 이같은 후속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회복 기조유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회복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심리 침체방지를 위해 국내 물가 안정 노력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등 국가 안보차원의 '실력實力' 있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성태 기자 jst@sanu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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