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역량 극대화로 국가 미래 견인을
국가발전-산업진흥-국민 삶 향상시킨 장관되길
정실․청탁․연고 인사 배제 투명한 인사 원칙 지키길
국민경제의 뿌리인 中企 금융지원․판로개척에도 힘써야
에너지 개발․확보․수급등 기업육성․제도적 지원 역점을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했다. 참여정부 들어 4번째 산자부장관이자, 이 정부의 마지막 산자부장관이 될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1년여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일 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임중 추진할 일로 한미 FTA 성공 추진을 비롯 지역균형발전과 균형성장, 우리산업 허리인 중소기업의 적극적 지원,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율 확대 등을 강조했다.
산자부 당면숙제를 풀고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 강조했던 정책목표를 완성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여진다. 비교적 산자부가 나아갈 길을 잘 짚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김영주 장관이 밝힌 정책목표들이 그의 이임 때 충실히 추진되고 있기를 희망한다. 그의 정책방향은 그동안 산자부가 추진해온 일에서 그가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그의 임기동안 완성되는 단기과제들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주 장관의 목표와 같은 줄기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그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을 뿐 그의 생각도 같을 수도 있지만 산업-에너지계 독자들을 대변해온 본지의 입장에서 신임 산자부 장관에게 임기중 추진할 일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먼저 수출 역량 극대화를 추진한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도 한미 FTA 체결의 성공적 추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교역의 50%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내 사정도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외줄타기로 견인해 그 기여도가 지난해 무려 136%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수출로 먹고 살고 무역만이 우리경제의 살 길이라고 취임사에서 덧 붙인 바 있다.
산자부도 지난해 수출 14.6% 증가로 3,260억 달러, 수입 18.4% 는 3,09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66억 5,000달러에 달해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입 합쳐 6,000억 달러를 넘어선 무역대국이 됐다고 집계했다. 또 4년 연속 무역수지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내놨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수출 10.4% 증가한 3,600억 달러, 수입 10.9% 늘어난 3,430억 달러, 무역수지 170억 달러 흑자로 무역규모 7,0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김영주 장관과 산자부 목표에 더 해 올해 수출증가율이 최소 수입증가율을 앞서고 그 증가율은 10%대의 두자리수를 유지하기 바라며 무역수지 흑자폭도 2004년과 2005년 200억 달러를 상회했던 만큼 이번 연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길 기대한다.
이 같은 목표 확대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영주장관의 능력에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이다. 물론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과 환율 등락 및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중국-미국-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대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당초 산자부의 목표를 1달여 만에 올려 잡으란 말은 무리일 수 있지만 전임 장관의 목표를 그대로 가져가기 보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동기부여로 산자부의 새 동력을 이끌길 바란다.
경제성장률도 5% 이상을 달성하고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는데 김영주 장관이 산자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그 방법을 찾길 기대한다.
한미 FTA 뿐만아니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당위성을 더 알리고 우리에게 어떤 덕이 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 놓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더 보완하면 좋겠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를 우리나라가 선두에서 지지해, 뒤늦게 쌍무간 무역협정인 FTA를 체결해 시장 해외선점의 기회를 놓쳤던 우를 또 다시 밟지 않길 바란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능력을 우선시한 인사 툴을 갖추기 바란다.
인사는 만사다. 잘못된 인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그 조직에 남긴다.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실-청탁-연고 인사를 배제하는 한편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적재적소에 능력본위의 인사를 하길 바란다. 이 같은 인사원칙을 김영주 장관도 잘 알고 인사의 기본으로 사회 통념상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두들 알면서도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산자부 내부 인사는 빈자리나 그동안 예고된 자리를 제외하고는 김 장관의 재임중에는 인사를 안 했으면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 들어 산자부에 4년간 3명의 장관이 바뀌면서 올 때 인사 발령하고 중간에 또 인사 발령하고 또 다시 갈 때 인사 발령하는 인사 주기도 없고 그 직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몇 달만에 다시 다른 자리로 가는 변칙-무원칙 인사를 목격해 왔다. 이 같은 부당성을 장관 인터뷰나 지면에 글을 내 보내면서 지적해 왔으나 이를 마치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아랑곳이 없었다.
산자부 주변 관계자들은 주무 국-과장에게 관련 산업 설명 겸 환영 인사하고 나면 어떤 정책 추진도 없이 전별 인사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어떤 자리는 몇 달 있다 다음자리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문다는 소문이 자리에 오기도 전에 미리 소문나고 그대로 되는 경우도 많다.이렇게 공무원 조직이 하루가 멀다하고 인사발령하고 직제를 개편해 어떤 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으니 무슨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실행되고 검증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산자부 일은 돌아간다.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돌아간다고 강변할 지 모르나 시스템이 있더러도 최소 2년 내외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관련 산업계의 애로도 파악하고 인물도 접하고 관련 기업의 성격도 알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몇 달이 멀다하고 바뀌는 현재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의 인사 주기와 조직개편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정책 지향성을 뿌리내리게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짧은 임기동안 대과 없이 직을 수행한다는 미명 아래 복지부동의 원천이 되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무주기적 즉흥적 인사보다는 현재의 직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개선 방향을 차분히 더 해 갈 수 있도록 직책 유지를 최소 1년이라도 보장하고 내 임기말에 자신 맡은 산업 진흥시키고 관련 일에 공들인 자만을 극히 한정에서 발탁-승진시킨다는 선언이라도 하면 좋겠다.
산하 단체장이나 임원급 인사도 마찬가지다. 정권 말기 자리 배분하기란 항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참여정부 초-중반기 발탁했던 기관장-단체장-임원들을 3년의 임기 동안의 공과를 짚고 일부는 연임시키고 나머지는 능력본위로 철저히 공개적인 면접과 점수 공개로 밀실과 청와대의 개입하에 정실 인사를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길 기대한다.
또 하나 바라자. 국민뿌리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역대 정부는 계속 외쳐왔다. 참여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중기 지원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대회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형 중기 키우기에 몰입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자리의 87%를 책임지고 국민경제의 삶 자체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바닥을 치는 체감경기로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가 돼 있다. 여전히 금융권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기보다는 대기업과 주택 금융에 힘을 쏟는 데 열중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협력 중기를 수시로 바꿔 이들이 중견기업 상대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저지하고 중기 고유품목과 중기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면서도 정부에서 중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적 장치는 허울 뿐이고 실효성이 없다.
김영주 장관은 거시 경제를 다루는 재경부-국무총리실-청와대 경제 파트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미시 경제의 현장인 산자부에서 그 애로와 목소리 그리고 작은 바람을 듣고 금유적인 지원과 판로 개척에 힘 써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는 차세대 연료인 바이오-수소-자연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멀지 않아 20-3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도 현재 2-3%대인 신재생 비중을 2011년 5%로, 2030년 9%로 늘리고 석유의존도를 35%이하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35%를 해외와 우리 대륙붕에서 직접 개발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투자를 위해 자원개발 펀드를 활성화하고 대통령이 나서 이를 챙기는 국가에너지위원회도 최근 발족했다.
그러나 에너지 개발과 확보 그리고 적절한 수급을 효율화 시키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업 육성과 제도적 지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국가의 우선순위로 두는 지혜와 실천력을 보이길 기대한다.
김영주 신임 장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지 모르지만 더 바랄 것이 많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재 삶을 진단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자원 전쟁에서 우위를 지키는 국가와 국민경제를 적절히 방위하고 선진국 대열로 진격시키는 국가 최일선에 선 산자부와 그 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을 진두지휘하거나 적극 지원하는 막중한 자리에 김영주 장관이 왔다는 사명감에 충실한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
국가발전과 산업진흥 그리고 서민 삶 향상에 기여한 정책을 펼쳤던 산자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행보를 보이길 바란다.
이호경국장
ih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