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업발전비전’과 ‘산업별 중장기발전전략’

韓 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서 밝혀

우리나라 8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조선-반도체-일반기계-섬유-철강-석유화학-전자-반도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중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중장기 육성방안을 담은 ‘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과 앞으로 10년간 목표를 설정하는 ‘2015 산업발전비전’이 마련된다.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정부는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8대 업종이 생산과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집중-육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후발국가의 업종별 경쟁력 추격을 따 돌리기 위해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수입 공장자동화기기의 조세 감면도 200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앞으로 기술있는 업체와 엔지니어링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특수교량과 학교-플랜트공사중 10억원 이상의 시공에 대해 기술력을 우성으로 협상에 계약토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보완키로 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제안서(TP) 작성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기술제안 업체와 우선 계약이 현실화되면 현수교-아치교-사장교-트러스트교 등 특수교량과 댐-항만-공항 건설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향상되고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기술발전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경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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