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단절위해 毒樹의 잎 아닌 뿌리뽑아야
財界의 도덕성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 속속 불거지는 비윤리적 행태를 보면 한숨이 앞선다.
정권 교체기가 지나면 불법적 정치자금 공여에 내노라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검찰의 수사가 뒤따르는 것이 어느새 일상화 됐다.
삼성家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운데 최근 과거 안기부 도청 파문의 핵심내용 중 밝혀진 일부에서 이학수 삼성부회장과 홍석현 前중앙일보회장이 97년 당시 대통령 후보군과 유력 후보에 얼마의 정치자금을 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해키 어렵다. 그때까지 재벌의 정치자금 공여가 사업영위를 위한 향후 보험금적 성격이었다는 재계의 하소연적인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뜻 납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욱이 고질화된 정-경 유착의 검은 커넥션의 연결고리 역할을 국내 최고 신문을 지향한다는 중앙일보의 사주가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경-언 유착의 새로운 표본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교적 건실한 기업경영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던 두산家가 형제 싸움에 휘말리며 1,700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 밀반출 의혹을 비롯 2,797억원의 분식회계 고백, 싸움 당사자인 박용오-박용성 전-현직 회장 등 오너일가의 138억원 이자의 회사자금 대납 등 갖가지 유형의 불법에 휩싸이고 있다.
두산산업개발을 IMF의 어려운 현실에서 살리기 위한 증자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이자대납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구한다.
또한 대북사업의 산증인으로 불렸던 김운규 현대아산부회장이 금강산의 관광 부대시설사업을 발주하며 일부 지분을 무상 취득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현대家의 내부적 도덕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같은 대기업 집단들의 비 윤리적 행태에 이어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의 대표적 모임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초 회장 선거에서 현 김용구 회장과 당시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 후보들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을 각각 선거 참모들에게 전달하는 등 부정선거 자금 1억원 이상을 51명이 연루된 가운데 쓰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선거 관행이었다고 말한다.
어떻게 봐야 할까.
財界는 불법이 적발되면 변명에 급급한다.
정치적 보험금이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분식회계다. 선거 관행이었다 등 등…
과거를 살피면 현대자동차-LG-한화그룹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기업집단이 정치자금 공여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SK는 막대한 분식회계로 파문을 일으켰으며 대우그룹의 김우중 前회장은 분식회계와 혐의를 추궁받는 막대한 자금의 해외반출 의혹을 피해 긴 외유 도피생활을 거쳐 법 심판대에 올라있다.
최근에는 또한 박철언 6공의 실세가 3당 합당과정을 기술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신격호 롯데회장이 적극적인 중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을 영위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안 되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사는 집과 타는 차 그리고 생활 도구 나아가 일터의 직-간접적인 제공도 모두 앞서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이 만들어 낸 것이 태반이다.
삼성을 비롯, 이들 기업들이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생활의 일부인 이 글로벌 기업의 도덕성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보유한 주식에 의해 운영되고 대중들의 소비로 계속성을 유지하고 세계들의 일부가 주주로 상당수가 소비자와 향후 투자자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해묵은 과제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독을 가진 나무의 잎사귀만 뜯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독 잎은 자란다.
YS는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모든 정치인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시절 말미의 도청내용에서 이회창 대선후보에 삼성의 정치자금 공여가 나오고 DJ때도 도청이 계속된 가운데 다시 삼성은 800억원의 무기명 채권을 비롯, 수천억을 다음 대선 때 또 제공하고 노무현 대통령후보 캠프도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았다.
정치계가 손을 먼저 내밀었던 아니었던 재계의 이 같은 불법적 행태는 일재 잔재를 청산치 못했다며 과거사 정립이 정권이 바뀌면 고개를 다시 들듯 전말을 제대로 파헤치고 단죄하지 않으면 수면하 잠복을 거쳐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
정치계 그리고 검찰까지 정-경 유착, 검-경 유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원죄적 비난여론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도 재계의 비리 의혹과 반복을 철저히 짚고 끊어야 한다.
재계는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윤리적-도덕적 기업을 표방하며 뒤로는 분식회계로 금융계의 공공자금을 막대하게 끌어들여 뇌물 공여로 사업영역의 확 대와 기업 안위를 정권에 기대는 두 얼굴을 탈피해야 한다.
또한 말로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기업규제 때문에 기업 영위가 어렵다고 비판의 쓴소리를 즐기면서도 국민의 7명당 1명인 15%가 극빈자 생활을 하고 취업을 포기한 실업자가 14만을 넘는 현실에서 70조가 넘는 막대한 현금을 안고 투자를 기피,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을 외면하고 있다.
내부 화합에도 힘겨워 하는 기업들에게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사회와 함께한 기업이익을 사회에 내 놓으라 하면 기업이익을 위해 법도 안중에 없는 기업들에게 무리인가.
이호경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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