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원칙 지키면 장관과 산하단체장 뒤 따를 것.
도덕성과 능력 갖춘 인재를 지역안배 고려해
人事가 흔들리면 萬事가 흔들린다.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 자리가 부르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오늘을 헤쳐가고 내일을 기약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人事는 萬事라 한다.
정부든 기업이든,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능력과 신망을 갖춘 적절한 인재의 요직 배치와 승진은 그 조직의 미래를 가름하는 잣대다.
안으로는 그 구성원의 꿈과 비전을 저버리지 않아 인간적인 단결과 화합 그리고 목표를 향한 이해와 결속을 이루는 바탕이 되고 추진동력이 된다.
밖으로는 그 조직체의 신뢰와 안정을 표출시키고 가치를 높이는 바로미터다.
그렇다면 개혁을 위한 일과성 불안정인지 쓸데없는 불협화음의 연속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작금의 인사시스템은 어떤가.
한마디로 불안하다.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다.
개혁이든지 불협화음이든지 오늘의 사회적 과제를 풀고 미래 희망을 안겨주기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왜 이 같은 어딘지 모르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나.
대통령이 바뀌면 직접적으로 임면할 수 있는 자리가 2-3천개 자리에서 그 여파를 감안하면 수만자리에 이른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면 회자 된다.
우리도 그처럼 많지 않지만 대통령의 임면권 아래 공조직 수백개 자리가 직접적으로 수천개 자리가 그 영향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노무현대통령의 집권이후 인사시스템에서 수 없는 실책과 말 바꾸기를 통해 예측키 어려운 인재 등용을 해왔다.
현재 연정을 제의하며 내각제에 준한 총리와 내각 임면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갑자기 대통령이 공언한 것은 인재 등용이라는 대통령의 가장 큰 메리트를 포기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 대결구도를 해결하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큰 명분으로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로 상실한 대통령 의중에 따른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장악력을 포기하더라도 법의 제-개정만은 어떤 야당이든지 손을 잡고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당면의 목표와 더 크게는 지역구도의 타파의 뜻을 담고 있다.
너무 쉽사리 현실적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노태우 前대통령 시절 민정당이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정치적 태생과 색깔이 다른 당시 김영삼 총재와 그리고 김종필 총재와 더불어 신한국당을 창당했던 것이 떠오른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이 통합이 아니라 연정이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판이 하지만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갑자기 적과의 동침을 선언한 것은 비슷하다.
그 시절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민정당과의 통합 선언을 대다수 소속의원들이 생각의 정리없이 뒤따랐지만 극렬히 반대하며 책상위에 올라서 소리치던 당시 노무현의원의 “반대토론이 필요하다. 이럴 순 없다”는 외침과 당당함이 생생하다.
중-대선거구제를 했던 군사정권 시절 지역구도가 타파됐는지 아니면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2-3명을 뽑더라도 그 지역의 선호 정당은 여전하고 더 깊은 지역색깔을 심화시켰는지도 묻고 싶다.
지역구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정치적 대립을 연정으로 풀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짧은 정치적 식견으론 알 수 없다.
인사의 중요성을 말하려다 보니 정치적 문외한임을 강조한 꼴이 됐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장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무소불위의 정치적 판단을 줄여라.
권력을 집행하거나 탄생시킨 본산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필요에 따라 장관직을 사고 팔고 장관이 수행할 인사권을 청와대가 대신하면 장관은 그 설자리를 청와대에 의존하고 그 권한의 남용을 이어받아 산하단체장이 행사할 인사권을 넘보고 또 그 여파로 산하단체장은 그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말하면서 그 임원과 간부직원의 승진에 관여한다.
청와대는 1월과 7월 장-차관 등 정무직의 주기적 인사를 말했지만 7월 장관인사는 없었고 차관직 11개를 바꾸는데 그쳤다.
물론 6월말 국가정보원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바꿨고 7월중 바뀔 연유가 없는 장관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3-4개월 전에 대통령이 그 때가 되면 장관 인사 주기가 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전체적 예가 될 수 없지만 산자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2-3일이 멀다하고 인사의 연속이다.
수천명의 공무원이 속한 거대 부처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바도 없지 않지만 장관 입맛에 맞춰 언제 자리가 바뀔지 모르는데 일손이 안정될 수 없다.
이는 청와대가 정부 산하단체장 연임은 없다고 해 놓고 때론 입장을 바꿔 입맛에 맞으면 실적이 좋아 연임시키고 때론 잣대를 다시 바꿔 성과가 우수해도 연임은 안 된다는 고무자를 적용하는 연장선상이나 다름없다.
여당 공천후 낙선자를 대거 공직과 산하단체장에 임명하고 도덕적 흠결을 알면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등용했다며 언론에 부동산투기 등 문제가 회자되면 그 때에 부랴부랴 장관직을 교체하는 해프닝이 한 두번이 아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청의 주인공이며 정경유착의 심부름꾼이 됐던 언론 사주를 언론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대표적 정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면서도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주미대사로 불과 몇 달전에 임명하고 사퇴를 수리하는 우를 버젓이 재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호남 인맥이 주류를 이뤘던 정부 산하단체장들이 노무현 정부의 임기 2년이 지나면서 올해 들어 그들의 3년 임기가 끝나가자 부산과 경남 인맥으로 채워지는 아니 산하단체장과 임원이 많은 에너지계의 경우 거의 대통령 출신지역 일색이라는 지역안배는 안중에 없는 무분별한 자기 사람 챙기기가 청와대에 의해 똑같이 더 심하게 재현되고 있다.
대통령의 바뀜에 따라 영-호남 인맥은 줄을 타는데 더 큰 비중을 이루는 서울과 중부권은 찬밥이라는 주장도 그래서 어색치 않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에는 머리를 감지만 아래 물에는 다리를 담근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될 수 있으면 지역안배를 통해 등용하는 평범한 인사 원칙에만 충실해도 그 뒤를 이어 행정부 장관들이 보다 올바른 인사를 고민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장들도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 조직의 공평무사한 인사에 노력할 것이다.
공모에 의해 정부 산하단체장을 뽑을 수 없다면 타천과 임명도 병행할 것이라고 최근 청와대가 밝혔다.
가스공사나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공모와 또 재공모를 거치며 6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생긴데 따른 보완책으로 이해된다.
때에 따라 인사 원칙의 보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지역안배. 이 같은 사회 통념상 자리 잡은 인사규범에도 충실치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인사원칙이 불안치 않을 수 없다.